나의 실무노트

1. Mutual Termination이란?Mutual Termination(상호 해지)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절차 및 조건을 의미함. 이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나 일방적 해지가 아닌, 상호 협의에 기반한 종료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됨:양측 모두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경우새로운 거래 구조나 계약이 필요할 때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 할 때2. 대표 조항 예시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ma..

1. 왜 Termination 보상 구조가 중요한가?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그동안 투입된 자원, 시간, 비용에 대해 공정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mination 조항 내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계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 손실 보상사전 합의된 해지 위약금 또는 최소 보상→ 명확한 보상 구조 없이 해지하면, 법적 분쟁, 관계 악화, 신뢰 손상 등의 리스크가 큼2. 보상 구조를 설계해야 할 주요 상황해지 유형 보상 필요 여부 이유Termination for Cause (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