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CP 조항과 Break Fee 연계 구조 – 거래 성사와 실패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

기업 인수합병(M&A), JV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 등에서 거래가 중도 파기되거나 Regulatory Approval이 거부될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실패에 따른 시간, 비용, 기회비용을 상쇄할 구조가 필요함.이러한 목적을 위해 Condition Precedent(CP) 조항과 Break Fee(페널티 및 위약금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널리 활용됨.1. CP 조항과 Break Fee 구조 개요✅ Condition Precedent (CP) 조항특정 조건(예: 규제 승인, 금융 조달 완료, 주주 승인 등)이 불충분하거나 불이행 시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 의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조항임.대표적 예: Regulatory Approval, Bank Financing, Shareh..

Long Stop Date 실무 설계 전략 – 계약 지연 리스크 완전 통제법

Long Stop Date는 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 M&A, JV, 투자계약 등에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특정 권리가 소멸되는 최종 시한을 의미함.이 조항은 승인 지연이나 조건 미충족 시 무한한 계약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며, 계약 효력 발생 또는 이행 개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함.1. Long Stop Date란 무엇인가?Long Stop Date는 계약서상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승인 조건 미완료 시 계약의 자동 해제 시점계약 효력 또는 성립 조건의 기한제협상 또는 수행 단계에서 제시되는 계약 해제 시한예시 문구: If the Regulatory Approval is not obtained on or before Long Stop Date,..

"Thin Capitalization"?

기업 자금 조달의 딜레마기업은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며, 이때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자기자본(Equity)과 타인자본(Debt)을 활용함. 자기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타인자본은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임. 재무적으로는 이 두 자본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함.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다른 대우를 받음.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때문에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비중을 의도적으..

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 구조 완전 해설

기업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제약·바이오,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각종 규제 산업에서 계약은 종종 "관할 정부기관의 승인"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체결됨.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한 계약 구조를 "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Contract Subject to Regulatory Approval)"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계약의 선행 조건(Condition Precedent) 조항에 해당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계함. 이번 글에서는 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의 개념, 핵심 쟁점, 조항 설계 방법, 관련 판례 및 실무 drafting 전략까지 정리함.1. 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이란?Regulatory Approval 조건부 계약은..

주식 시장의 명암상장(Listing)은 기업에게 공개적인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며, 주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줌. 그러나 상장 기업으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준수 의무, 단기 실적 압박, 공시 부담,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수많은 제약이 따름. 이러한 부담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또는 특정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스스로 "빛을 끄고" Going Dark (비상장 전환)을 선택하기도 함. Going Dark은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자금 조달 방식..

Turnkey Contract(턴키 계약)는 발주자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도, 완성된 상태의 결과물을 ‘키만 돌리면 쓸 수 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임.특히 대규모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서 활용되는 계약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자가 책임지는 포괄형 구조를 뜻함.이 글에서는 Turnkey 계약의 개념, 법적 구조, 실무적 장단점, 핵심 조항 구성, 주요 리스크 및 Drafting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함.1. Turnkey Contract란 무엇인가?Turnkey Contract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완공된 상태로 인도받기 위해 계약자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일임..

계약 실무에서는 본계약(Main Agreement) 외에도 당사자 간에 다양한 별도 문서가 교환되며, 그 중 대표적인 형태가 Letter Agreement와 Side Letter임.두 용어 모두 계약서 외 문서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법적 효력, 작성 목적, 구속력 범위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함.이러한 문서들을 혼동하거나 적절히 설계하지 못하면, 향후 분쟁에서 “비밀 합의”, “구속력 유무”, 또는 “계약서 우선순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M&A, 투자계약, 조인트벤처, 라이선스 계약, 연예계약 등에서는 Side Letter 하나로 계약 구조 전체가 바뀌는 사례도 존재함. 이번 글에서는 Letter Agreement와 Side Letter의 정의, 차이점, 실무 예시, 리스크 및 활용 전략을 ..

계약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예산 초과(Cost Overrun)에 관한 문제임. 특히 건설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EPC 계약, 기술개발 및 R&D 계약 등에서는 초기 견적 대비 실제 소요 비용이 크게 초과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 이러한 비용 초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바로 Cost Overrun Clause(비용 초과 조항)임. 이 조항은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경계선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함. 이번 글에서는 Cost Overrun 조항의 정의, 구조, 유형별 분류, 실무 예시, 분쟁 사례 및 Drafting 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함.1. Cost Overrun이란 ..

기업 자금 조달과 담보의 중요성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임.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빌릴 때, 채권자(대출 기관)는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특정 기계류와 같이 고정되고 식별 가능한 자산에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를 고정 담보(Fixed Charge)라고 함. 그러나 기업의 사업 운영 특성상 고정된 자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유동하는 자산(예: 재고,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변동하는 기업 자산 전체에 대해 설정되는 독특하고 유연한 형태의 담보권이 바로 F..

영문 계약서에서 Representations & Warranties(진술 및 보장)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성격을 가짐.이 조항의 위반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는 달리, ‘사기(Fraud)’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임.실무에서는 종종 Reps & Warranties 위반이 있었음에도, 그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과실인지 해석상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음.특히 인수합병(M&A), 투자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에서는 이러한 Reps 위반과 Fraud 간의 경계 구분이 계약 리스크를 좌우하게 됨. 이번 글에서는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이 Fraud로 평가되는 기준, 그에 따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