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해외 계약 실무에서 Covenants(계약상 의무) 조항은 필수적임. 단순한 약속 수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임. 본 글에서는 Affirmative Covenants, Negative Covenants의 구분부터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1. Covenants 조항이란 무엇인가?Covenants란 계약 당사자 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조항을 의미함. 계약서상 Representations & Warranties가 계약 체결 시점의 진술이라면, Covenants는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비행위 의무를 다룸. 특히..

해외 계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과 보증) 조항임. 단순히 당사자의 정보를 기술하는 문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진위와 리스크 분배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임.이 조항이 잘못 작성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 계약 무효 주장 등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인수, 투자계약,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국제계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1. Representation과 Warranty는 각각 무슨 뜻인가?Representation (진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 즉,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fact)를 밝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