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모든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외가 생기기 마련임.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서 집행불가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할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이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 조항)임.1. Severability Clause란 무엇인가?Severability Clause는 계약서 내의 일부 조항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함을 명시하는 조항임. 말 그대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임.예를 들어, 한 조항이 특정 국가의 법률상 위법으로 간주되어도, 나머지 조항들은 ..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Indemnification(배상 또는 면책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위험 배분의 기준점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의 실질적인 '보안장치' 역할을 함.이 글에서는 Indemnification 조항의 기본 구조, 다양한 유형, 실무 예시,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계약 실무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함.1. Indemnification 조항이란 무엇인가?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에 대해 배상하거나 면책해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

영문 계약서에서 Covenants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기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임. 이 중 Negative Covenants(소극적 약정)는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하는 조항임. 일반적으로 채권자나 투자자의 리스크 보호를 위해 설정되며, 일정한 행위나 거래를 사전 승인 없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글에서는 Negative Covenants의 정의, 주요 구성 항목, 계약서 문구 예시, 실무상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1. Negative Covenants란 무엇인가?Negative Covenants는 계약 당사자(주로 채무자 또는 피투자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임. 이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