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Termination 조항은 계약의 종료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임. 일방 또는 쌍방이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계약의 ‘출구 전략(Exit Strategy)’ 역할을 함.이 글에서는 Termination 조항의 주요 구조, 유형, 실무상 쟁점 및 Drafting 포인트까지 다뤄봄.1. Termination 조항이란?Termination 조항은 계약의 존속 기간 중 특정 조건이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이 조항이 없다면, 계약을 종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작함:“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a) by either Party upon w..

영문 계약서에서 "Event of Default"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정의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단순한 계약 조건이 아니라, "계약 종료, 조기 상환, 손해배상, 담보 실행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트리거'로 기능함.이 글에서는 Event of Default 조항의 개념, 주요 유형, 실무상 쟁점, 그리고 예방 및 대응 전략까지 정리함.1. Event of Default란 무엇인가?‘Event of Default’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음을 선언하는 법적 용어로, 보통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계약서에 등장함:“Each of the following shall constitute an Event of Default…”“Upo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