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해외 계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과 보증) 조항임. 단순히 당사자의 정보를 기술하는 문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진위와 리스크 분배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임.이 조항이 잘못 작성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 계약 무효 주장 등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인수, 투자계약,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국제계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1. Representation과 Warranty는 각각 무슨 뜻인가?Representation (진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 즉,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fact)를 밝히는 ..

영문 계약서를 처음 접할 때 당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일련의 서술형 문단들임. 이 부분은 대개 "Recitals" 또는 "Whereas Clauses"라고 불리며, 한국 계약서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 중 하나임.많은 실무자들이 Recitals를 단순한 ‘형식적인 배경 설명’ 정도로만 보고 간과하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약 해석 및 분쟁 시 계약 전체의 맥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Recitals의 기능과 구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1. Recitals 조항이란?Recitals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동기, 계약 목적을 설명하는 문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