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본 회차에서는 국경을 넘어 IP가 거래되는 국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 특히 로열티 지급 통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환율 변동 등 국제 거래의 특성상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함.1. 💰 로열티 지급 통화 및 환율 위험 관리로열티를 지급하는 통화(Currency)를 결정하고, 환율 변동 위험(Currency Fluctuation Risk)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 규정하는 것이 핵심임.1.1. 지급 통화 (Currency of Payment)규정: 로열티 지급은 **미국 달러(USD)**로 할지, 라이선시 국가의 현지 통화로 할지 명확히 지정함.라이선서 선호: 라이선서(미국 기업)는 환율..

본 회차에서는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한의 범위와 제한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인 독점(Exclusive), 비독점(Non-Exclusive), 그리고 단독(Sole/Exclusive-Sole) 라이선스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비교 분석함. 라이선스 유형의 선택은 시장 경쟁 환경, 당사자들의 투자 유인, 그리고 IP 소유자의 통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1. 🤝 라이선스 유형별 정의 및 특징세 가지 라이선스 유형은 라이선서(Licensor)가 동일한 IP를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제한하는지에 따라 구별됨.유형라이선시의 권리라이선서의 권리주요 특징1. 독점 (Exclusive)해당 IP를 특정 범위(지역, 분야 등) 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해당 범위 내에서 IP를 사용할 수..

본 회차에서는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핵심인 **로열티 요율(Royalty Rate)**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IP 가치 평가 방법론을 분석함. 라이선스 가치 평가는 IP의 내재적 가치와 시장 가치를 측정하여,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시(Licensee)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에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1. 📝 IP 가치 평가의 3대 방법론IP 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평가에 사용되는 세 가지 접근법을 기반으로 함.1.1. 비용 접근법 (Cost Approach) 💰원칙: 해당 IP를 개발하거나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함.측정 대상: IP를 **재생산(Reproduction)**하거나 **대체(Replacement)**하는 데 드는 비용..

본 회차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 및 거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인 **IP 실사(IP Due Diligence, IPDD)**를 분석함. IPDD는 대상 기업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IP) 자산의 법적 상태, 가치,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증하여, 인수 후 IP가 성공적으로 승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임.1. 🔎 IP 실사(IPDD)의 핵심 목표 및 범위IPDD는 대상 기업의 IP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그 목표는 IP 자산의 '진실성'과 '가치'를 검증하는 데 있음.1.1. 권원 및 소유권 확인 (Title and Ownership Verification)진정한 소유자 확인: 대상 기업이 해당 IP의 **적..

본 회차에서는 일반적인 특허 또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과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에 특유한 핵심 조항들을 분석함.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주된 보호 수단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Maintenance)**와 오픈소스(Open Source) 코드 사용 문제 때문에 계약에 특별한 고려 사항들이 필요함.1.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준수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SS 라이선스의 의무를 계약에서 명확히 다루어야 함.1.1. OSS 사용의 진술 및 보증OSS 목록 제출: 라이선시(Licensee)는 라이선스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OSS 구성 요소와 각각에 적용되는..

본 회차에서는 미국 IP 소유자(Licensor)가 해외 라이선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제 무역 규정인 수출 통제(Export Control) 및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법규를 분석함. 미국 IP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준수 의무(Compliance)**와 위반 시의 강력한 해지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1. 📝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미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과 제품이 무단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및 단체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함.1.1. 상무부 수출 관리 규정 (EAR)적용 대상: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

본 회차에서는 IP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되는 **미국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또는 경쟁법 Competition Law)**의 원칙을 분석함. IP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기술에 대해 **독점권(Monopoly Right)**을 가지지만, 이 독점권을 활용하여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게 됨. 따라서 계약 조항들은 이 법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1. ⚖️ 독점금지법의 기본 원칙 및 적용미국 독점금지법은 IP를 둘러싼 거래와 제한이 **경쟁(Competition)**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1.1.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 (Sherman & Clayton Acts)목표: 셔먼법(Sh..

본 회차에서는 외부 용역 업체나 개인 개발자에게 **기술 개발 서비스(Technical Development Services)**를 위탁하는 계약, 즉 **TDSA(Technical Development Services Agreement)**에서의 IP 소유권을 분석함. TDSA의 핵심 목표는 위탁자(Client)가 개발 결과물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임. 따라서 계약서에는 개발자(Contractor)의 모든 권리를 위탁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직무 발명(Work-for-Hire)'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자의 잔존 권한을 최소화하는 조항이 필수적임.1. 📝 직무 발명 (Work-for-Hire) 조항의 적용미국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Work-for-Hire) 원칙은 창..

본 회차에서는 IP 라이선스 계약의 전 단계이거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공동 개발 계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 JDA)**의 핵심 쟁점인 IP 소유권을 분석함. JDA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원, 기술, 노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IP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개발된 IP의 소유권 귀속, 관리, 그리고 활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함.1. 📝 개발 IP의 유형별 소유권 결정JDA에서는 개발된 IP를 그 기여도와 출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1.1. 배경 IP (Background IP)정의: JDA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IP를 의미함. 이 IP는 공동 개발 활..

본 회차에서는 IP 라이선스 계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일반 조항(Boilerplate Clauses)**을 분석함. 이 조항들은 IP 라이선스 계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법적 유효성(Validity)**과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 그리고 분쟁 발생 시 계약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조항임.1. ✉️ 통지 (Notices) 조항통지 조항은 당사자들이 계약상 요구되는 통지(해지 통지, 로열티 미지급 통지 등)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보내야 유효하게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함.1.1. 유효한 통지 방법서면 필수: 모든 통지는 **서면(In Writing)**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함.전달 수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전달 수단은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