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ating Charge"?

기업 자금 조달과 담보의 중요성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임.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빌릴 때, 채권자(대출 기관)는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특정 기계류와 같이 고정되고 식별 가능한 자산에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를 고정 담보(Fixed Charge)라고 함.

 

그러나 기업의 사업 운영 특성상 고정된 자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유동하는 자산(예: 재고,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변동하는 기업 자산 전체에 대해 설정되는 독특하고 유연한 형태의 담보권이 바로 Floating Charge (유동 담보)임. 유동 담보는 기업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채무 불이행 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 담보와 큰 차이를 보임. 이 글에서는 유동 담보의 정의, 특징, 고정 담보와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발동(Crystallization)과 우선순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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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oating Charge란 무엇인가? 🤔 정의와 기본 개념

1.1. Floating Charge의 정의

Floating Charge (유동 담보)는 채권자가 기업의 변동성 자산(floating assets) 또는 미래에 취득할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담보권임. 이는 주로 재고(inventory), 매출 채권(accounts receivable), 현금, 원자재 등 기업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동하고 교체되는 자산군(Class of Assets) 전체에 대해 설정됨.

 

유동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들을 **정상적인 사업 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자유롭게 사용, 처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고정 담보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짐. 마치 담보권이 자산 위를 '떠다니는(floating)' 것처럼 보이므로 '유동 담보'라고 불림.

1.2. 유동 담보의 유래와 목적

유동 담보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들이 고정 자산이 부족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연하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성 증대: 전통적인 고정 담보만으로는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유동 자산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운영의 유연성 보장: 담보가 설정된 자산을 묶어두지 않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경직성을 피함. 예를 들어, 재고가 담보로 묶여 있다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워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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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oating Charge의 주요 특징과 고정 담보와의 차이 🆚

유동 담보는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고정 담보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짐.

2.1. Floating Charge의 주요 특징

특징	상세 설명
변동성 자산 담보	- 특정 시점의 개별 자산이 아닌, 특정 종류의 자산군 전체에 설정됨. - 예: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재고',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매출 채권'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 허용	- 담보권이 발동(Crystallization)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기업)가 담보 대상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 처분, 대체, 소비할 수 있음. - 기업은 재고를 판매하고 새로운 재고를 구매하며,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매출 채권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등기 필요성	- 대부분의 관할권(특히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유동 담보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등기(Registration)되어야 함. - 등기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자산에 유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공시함.
발동 (Crystallization)	- 유동 담보가 설정될 때는 '유동적' 상태(floating state)이지만, 특정 사건(예: 채무 불이행, 파산 신청, 청산 절차 개시 등)이 발생하면 '고정적' 상태(fixed state)로 전환됨. 이를 **발동(Crystallization)**이라고 함. - 발동되면 유동 담보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기업은 더 이상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는 해당 자산에 대해 특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선순위 채권	-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지만, 고정 담보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일 수 있음. 이는 관할권 및 구체적인 담보 설정 계약에 따라 달라짐.

 

2.2. Floating Charge vs. Fixed Charge (고정 담보)

구분	Floating Charge (유동 담보)	Fixed Charge (고정 담보)
대상 자산	- 변동성 자산군 (재고, 매출채권, 현금 등) - 현재 및 미래의 자산 포함	-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고정 자산 (토지, 건물, 특정 기계, 특허권 등)
자산 처분 권한	- 발동 전: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업에서 자유롭게 사용/처분/대체 가능	- 채무자는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음
확정 시점	- 채무 불이행 등 특정 사건 발생 시 **발동(Crystallization)**되어 확정	- 담보 설정 시점에 즉시 확정
등기	-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필수 (공시 목적)	- 일반적으로 등기 (특히 부동산)
우선순위	- 특정 상황에서 고정 담보 및 특정 법정 채권보다 후순위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자금 조달 방식	- 운전자본, 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	- 장기 시설 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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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ating Charge의 발동 (Crystallization) 💥

유동 담보는 '떠다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특정 시점에 '고정'되는 과정을 거침. 이 과정이 바로 발동(Crystallization)임.

3.1. 발동의 의미

발동은 유동 담보가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고, 해당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 대상 자산에 대해 고정 담보와 유사한 특정 담보권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함. 발동이 일어나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며, 담보권자는 해당 자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됨.

3.2. 발동 사유 (Triggers for Crystallization)

유동 담보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발동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주요 발동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채무 불이행 (Default):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상환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
• 파산 절차 개시: 채무자(기업)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청산 절차 개시: 채무자 기업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 경영진 변경: 회사에 대한 중요한 지배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명시된 경우).
• 관리인(Receiver) 선임: 담보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산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기업의 사업 중단: 채무자 기업이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 담보권자의 통지: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발동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3.3. 발동의 효과

발동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 자산 처분권 상실: 채무자는 발동 시점에 존재하는 담보 대상 자산을 더 이상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됨.
•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담보권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강제 집행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우선순위 변경 가능성: 발동 시점에 유동 담보는 해당 자산에 대해 고정 담보와 유사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지만, 특정 법정 채권(예: 정부 세금 채권, 직원 임금)보다는 여전히 후순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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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oating Charge의 장점과 단점 👍👎

유동 담보는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을 제공함.

4.1. 장점

장점	상세 설명
기업의 유연한 자금 조달	- 고정 자산이 부족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된 기업도 재고, 매출 채권 등 유동 자산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특히 자산 집약적이지 않은 서비스업이나 신생 기업에 유리함.
사업 운영의 지속성 보장	- 담보권 발동 전까지는 기업이 담보 대상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음. - 재고가 묶여 생산이 중단되거나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함.
담보의 확장성	- 기업이 성장하여 새로운 재고를 확보하거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자산이 유동 담보의 대상에 포함됨. 이는 추가적인 담보 설정 절차 없이 담보 가치를 높일 수 있음.
채권자의 담보 확보	- 무담보 채권자보다는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함.

 

4.2. 단점

단점	상세 설명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 가능성	- 일반적으로 고정 담보 채권자보다 후순위임. - 파산 시에는 특정 법정 채권(예: 파산 비용, 직원 임금, 일부 세금 채권)이 유동 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유동 담보 채권자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할 위험이 있음.
담보 자산의 불확실성	- 담보권 발동 시점까지 담보 대상 자산의 가치나 구성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시점에 실제 담보 가치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음.
복잡한 법률 및 등기 절차	- 유동 담보는 법률적인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기 위해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함. 각 관할권의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부도 시 회수율 문제	- 기업이 파산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청산 절차 속에서 유동 담보 자산의 회수율이 낮을 수 있음.
악용 가능성 (채무자 시점)	- 채무 불이행 임박 시 유동 담보 자산을 고의로 처분하여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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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동 담보와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 및 법률 ⚖️

유동 담보는 법률적 해석과 우선순위 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 법규와 실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5.1. 등기와 공시의 중요성

• Publicity Principle: 유동 담보는 제3자에게 공시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자산에 유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등기 절차: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기업 등기소(Companies House 등)에 유동 담보를 등기해야 함. 등기하지 않을 경우 파산 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무담보 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음.

5.2. 우선순위 (Priority) 문제

유동 담보는 고정 담보 및 특정 법정 채권과의 우선순위 문제가 복잡함.

• 고정 담보 vs. 유동 담보: 일반적으로 나중에 설정된 고정 담보일지라도 유동 담보보다 우선함. 이는 유동 담보가 발동되기 전까지는 '떠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임. 단, 유동 담보 계약에 '음의 담보 약정(Negative Pledge Clause)'이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고정 담보를 설정하는 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유동 담보가 우선할 수 있음.
• 법정 우선 채권: 파산 시 특정 법정 채권(예: 정부의 세금 채권,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파산 관리 비용)은 유동 담보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음. 이는 사회적 보호나 공익적 목적을 위함임.

5.3. 관할권별 차이 (Jurisdictional Differences)

유동 담보의 개념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에서 발전하고 널리 사용됨. 반면,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독일, 한국 등)에서는 유동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보 제도가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유동 담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한국의 경우: 한국 상법이나 민법에는 '유동 담보'라는 명확한 개념이 없음. 다만, 실제 금융 거래에서는 동산 담보권, 채권 양도 담보, 재고 담보 대출 등 개별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 설정이나 '집합물 담보'의 형태로 유동 담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계약이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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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ating Charge의 최신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 담보의 활용 및 규제도 진화하고 있음.

6.1. 주요 트렌드

• 자산 유동화와의 연계: 유동 담보의 대상이 되는 매출 채권, 재고 등은 자산 유동화(Securitization)의 대상이 되기도 함. 기업은 유동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 자산의 담보화: 소프트웨어,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유동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는 유동 담보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음.
• 핀테크(FinTech)와 결합: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재고나 매출 채권의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유동 담보 대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음.
• 글로벌 조화 노력: 각국의 담보법이 다름에 따라 국제 거래 시 복잡성이 증가하므로, 통일된 국제적 원칙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6.2. 미래 전망

•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 유동 담보는 고정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계속해서 활용될 것임.
• 담보권자의 리스크 관리 강화: 담보권자는 유동 담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엄격한 재무 지표 준수 요구, 발동 사유의 구체화 등 리스크 관리 기법을 더욱 강화할 것임.
• 법률 및 규제의 진화: 새로운 자산 유형의 등장과 금융 기법의 발전에 맞춰 유동 담보에 대한 법률 및 규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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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 유연성 🔗

Floating Charge (유동 담보)는 기업이 변동성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하고 유연한 담보권임.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유동 담보는 그 유동성으로 인해 고정 담보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발동 시점의 담보 가치 불확실성, 복잡한 법률 및 등기 문제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유동 담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 유동 담보는 현대 기업 금융에서 유연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개념임을 이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