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 Capitalization"?

기업 자금 조달의 딜레마

기업은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며, 이때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자기자본(Equity)과 타인자본(Debt)을 활용함. 자기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타인자본은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임. 재무적으로는 이 두 자본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함.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다른 대우를 받음.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때문에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 또는 얇은 자본)이라고 함. 얇은 자본은 국제 조세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며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얇은 자본의 정의, 발생 원인, 조세 회피 메커니즘, 각국의 규제 방식(과소자본세제), 그리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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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n Capitalization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기본 개념

1.1. Thin Capitalization의 정의

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 얇은 자본)은 기업의 타인자본(부채) 비율이 자기자본(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의미함. 특히, 모회사(또는 특수관계자)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평가되지만, 조세 측면에서는 이자 비용의 손금 인정이라는 이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경우가 발생함. 얇은 자본은 이러한 세금 최적화를 위한 자본 구조 선택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개념임.

1.2. 얇은 자본의 발생 원인

기업이 얇은 자본 구조를 가지게 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세금 최적화 목적: 가장 중요한 원인임. 이자 비용은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는 반면,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이자 지급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함.
• 쉬운 자금 조달: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주식 발행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규제도 덜함.
• 외환 통제 회피: 일부 국가에서는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반면, 이자 송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기도 함.
• 손실 기업의 이익 조절: 손실이 예상되는 자회사의 경우, 이자 비용을 통해 이익을 줄여 손실을 더 크게 만들거나 이익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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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n Capitalization을 통한 조세 회피 메커니즘 💸

얇은 자본 구조가 어떻게 조세 회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짐.

2.1. 이자 비용의 손금 인정 효과

• 배당금 vs. 이자: 기업이 이익을 창출했을 때, 이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크게 배당과 이자 지급이 있음.
  • 배당금: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지급되며,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이익으로 지급되므로 세금 혜택이 없음.
  • 이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의 매출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즉, 이자 비용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됨.
• 조세 회피 메커니즘:
  1. 모회사(또는 그룹 내 자금 조달 법인)가 자회사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대신,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함.
  2. 자회사는 모회사(특수관계자)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급함.
  3. 이 이자 비용은 자회사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켜 자회사가 속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을 줄임.
  4. 이자를 받은 모회사는 해당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모회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위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전체 그룹의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듦.
  5.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은 자금의 실질적인 이동 없이 자금의 형태(자본 vs. 부채)만 조절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함.

2.2. 이자율 조작 가능성 (이전가격 문제와 연계)

• 얇은 자본 문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특수관계자 간의 대출 거래에서 시장 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낮은 세율 국가로 이전하려 할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이러한 이자율 조작에 대해서도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규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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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s) 📊: 각국의 규제 노력

얇은 자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를 도입하여 이자 손금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음.

3.1. 규제 방식

과소자본세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적용됨.

• 부채-자본 비율 방식 (Debt-to-Equity Ratio Rule):
  • 정의: 기업의 타인자본(부채)이 자기자본의 특정 배율(예: 2:1 또는 3:1)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임.
  • 예시: 어떤 국가의 과소자본세율이 2:1이고, 한 자회사의 부채가 100억, 자기자본이 30억이라면, 자기자본의 2배인 60억까지의 부채에 대한 이자만 손금 인정됨. 나머지 40억에 대한 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장점: 적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명확함.
  • 단점: 각 기업의 산업 특성이나 재무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특정 비율이 임의적일 수 있음.
• 이자 비용 제한 방식 (Earnings Stripping Rule / Interest Limitation Rule):
  • 정의: 기업이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 비용의 한도를 일정 소득(예: EBITDA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예: 30%)로 제한하는 방식임.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이자 비용 자체의 크기를 규제함.
  • 예시: 한 기업의 EBITDA가 100억이고, 이자 비용 제한 비율이 30%라면, 이 기업은 최대 30억까지만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실제 이자 비용이 50억이라도 20억은 손금 불산입됨.
  • 장점: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에 비례하여 이자 비용을 제한하므로, 세수 잠식이 큰 경우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 단점: 재무적인 레버리지가 높은 특정 산업(예: 인프라, 부동산)의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2. OECD BEPS 프로젝트와 과소자본세제

•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를 방지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Action 4 (이자 비용 공제 제한): BEPS 프로젝트의 4번 액션 플랜은 과도한 이자 비용 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여기서는 이자 비용 공제 한도를 EBITDA의 일정 비율(권고치 10~30%)로 제한하는 방식을 권고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자 비용 제한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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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in Capitalization 규제의 장점과 단점 👍👎

과소자본세제는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1. 장점

• 조세 회피 방지 및 세수 확보: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각국의 세수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함.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자금 조달 구조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완화함.
• 재정 건전성 유지 유도: 기업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4.2. 단점

• 기업의 자금 조달 경직성: 기업이 세금 혜택 때문에 타인자본을 선호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금 조달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재무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정 산업에 불리: 장치 산업이나 인프라 산업처럼 원래 자본 집약적이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기업들에게는 과소자본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복잡한 규제 준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과소자본세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므로, 세무 관리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외 조항의 필요성: 합리적인 사업 목적에 의해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예: 독립기업 원칙을 준수하는 이자율 적용 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예외 등)을 두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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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Thin Capitalization 관련 고려사항 💼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함.

5.1. 사전 계획 및 분석

• 각국 규제 분석: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과소자본세제 규정(비율, 제한 방식, 예외 조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재무 구조 시뮬레이션: 다양한 자금 조달 시나리오에 따른 세금 효과와 규제 준수 여부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자본 구조를 결정해야 함.
• 손금 불산입 이자 비용 예측: 과소자본세제로 인해 손금 불산입될 이자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짐을 인지해야 함.

5.2. 대응 전략

• 자기자본 확충: 필요하다면 자회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이자 비용 제한 비율에 맞게 이익 규모를 늘려야 함.
• 자금 조달 방식 변경: 대출 대신 주식 발행,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주식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진 증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재무 건전성 강화: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독립기업 원칙 준수: 특수관계자 간 대출 이자율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독립기업 원칙)을 준수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규제와 함께 중복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국제 조세 및 재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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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in Capitalization 시장의 최신 동향 및 전망 📈

얇은 자본과 관련된 규제는 국제 조세 환경 변화와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음.

6.1. 주요 트렌드

• 글로벌 규제 강화: OECD BEPS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자 비용 공제 제한 규제가 확산되고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EBITDA 대비 이자 비용 제한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 상호 합의 절차(MAP) 및 사전 승인 제도(APA) 활용 증가: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국가의 상이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MAP이나 APA를 통해 사전에 과세 당국과 협의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업 재무 구조: 기업들이 부채 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증권이나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를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함께 진화하고 있음.
• '실질(Substance)' 중시: 과세 당국은 형식적인 자본 구조보다 자금 조달의 '실질'과 '사업적 목적'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려 함.

6.2. 미래 전망

• 지속적인 규제 강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임. 이는 얇은 자본을 통한 조세 회피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함.
• 국제 조세 협력 심화: 각국 과세 당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이 심화되면서, 얇은 자본을 포함한 국제 조세 회피 사례에 대한 적발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임.
•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한 규제 논의: 주식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얇은 자본 규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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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세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의 균형 ⚖️

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은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비중을 높이는 재무 구조를 의미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여 이자 비용의 손금 인정을 제한함으로써 세수 잠식을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 함.

기업은 이러한 규제의 변화와 강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함. 얇은 자본 구조는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와 재무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조세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사이의 최적점을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