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Reliance Damages vs Expectation Damages – 실전 사례 중심 비교와 계약 설계 전략

🔍 1. 기본 개념 비교구분 Expectation Damages Reliance Damages정의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보전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회복 보전목적이행 시점으로 원상 회복체결 전 상태로 환원예시“이 계약이 성사됐으면 순이익 10억 원” → 손해배상 10억 원“계약 준비에 1억 원 썼다” → 손해배상 1억 원요건이익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입증 가능해야 함지출이 합리적이고 기대 신뢰에 기반해야 함위험도더 큼 – 상대방이 추정이익을 부풀릴 가능성 있음비교적 낮음 – 실비 중심 🧑‍⚖️ 2. 실전 판례 비교🔹 Expectation Dam..

Good Faith 의무 포함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과 분쟁 사례

– “성실 협상 의무”가 어떻게 Liability가 되는가?📌 1. Good Faith 협상 의무란 무엇인가?Term Sheet 또는 LOI에 “negotiate in good faith” 조항을 포함하면,비록 전체 문서는 비구속적이라 해도 상대방과 성실히 협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미국 델라웨어 등은 Type II 의미 계약으로 해석협상 포기, 사실상 협상 중단 등도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 2. 주요 판례 사례🔹 SIGA Technologies v. PharmAthene (Delaware Supreme Court, 2013)사건 개요PharmAthene는 SIGA와 non-binding Term Sheet를 체결했으며, Good Faith 협상 의무를 포함.SIGA는 추후 ..

Term Sheet 구속력 분쟁 사례와 실무 설계 전략

– “Non-Binding”이라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이유는?📌 1. Term Sheet는 정말 구속력이 없을까?일반적으로 Term Sheet는 Non-Binding 또는 Binding 일부 조항 제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당사자의 행동과 문서의 구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 분쟁 사례 📚🧾 SIGA Technologies v. PharmAthene (Delaware Supreme Court, 2013)LATS(License Agreement Term Sheet)에 비록 "non-binding" 문구가 있었지만,“good faith로 definitive agreement를 협상”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SIGA가 그 의무를 위반하자 Delaware 법원은 **ex..

Binding vs Non-Binding Email 표현 차이 및 실무 설계

– 이메일로 계약 의사를 표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비즈니스 실무에서 이메일로 협상 조건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음. 그런데 이 이메일이 때로는 계약서만큼이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당할 위험이 있음. 이메일 상 표현이 구속력(Binding)을 갖는지, 단순한 협의 수준(Non-Binding)인지의 경계선은 매우 얇음.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Binding vs Non-Binding 표현의 차이와, 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팁을 정리해 봄.✅ 이메일 합의 – Binding과 Non-Binding은 무엇이 다른가?구분 Binding (법적 구속력 있음) ..

이메일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 – 실무상 주의할 점과 분쟁 대응 전략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답은 "그렇다.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임. 실제 실무에서는 계약서 초안 작성 중,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이메일로 핵심 조건들을 합의하고 나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이때 이메일만으로도 법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단순한 협의였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이번 글에서는 이메일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관련 판례 흐름, 그리고 실무상 문구 설계 및 증거 수집 전략을 정리함.✅ 기본 전제: 계약 성립 요건 (영미법, 한국법 공통)요건 설명 Offer ..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의 권리 보장 방법 – 문서 없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실무 전략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지급, 물품 납품, 용역 수행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특히, 급박한 딜이나 장기 거래처와의 반복 계약에서는 "계약서는 나중에 정리하자"는 분위기로 일 처리가 먼저 이뤄지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권리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임.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분쟁 대응력을 갖추는 실무 전략을 정리함.✅ 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상황 사례구두 합의 후 송금초기 투자금 입금 후 투자계약서 협의 중발주서만 존재제조업체에 제품 납품..

계약서에 Silent한 경우 권리 유보 방법 – 조항 없이도 권리를 지키는 실무 전략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모든 상황이 조항에 완벽히 규정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때때로 특정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른바 "계약서가 Silent한 상태"가 존재함. 문제는 이러한 공백이 계약 분쟁의 진원지가 되며, 특히 권리 유보(reservation of rights)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가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 권리를 어떻게 유보하고, 나아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함.🔍 Silent Contract란?Silent Contract란, 계약서에 특정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예를 들어:지연이 발생했으나 연체료 관련 조항이 없음CP(선..

Waiver 조항을 악용한 실제 사례 – 계약상 권리 포기의 위험성과 예방 전략

Waiver 조항(권리 포기 조항)은 영문 계약서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항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실무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해당 조항이 없거나 불완전하게 설계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계약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Waiver 조항의 기능과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포인트 및 예방 전략을 정리함.🔍 Waiver 조항이란?Waiver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특정 권리 불이행을 일시적으로 묵인했더라도, 그 자체가 **장기적 권리 포기(waiver)**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임. 예시:“No failure or delay by either party in exe..

Boilerplate 조항이 왜 중요한가 –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핵심들

Boilerplate 조항은 계약서 말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식적인 조항들’로 흔히 여겨지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해석, 집행,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오히려 주요 조건보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조항들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들을 단순한 ‘붙임 조항’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큰 위험을 내포함.🔍 Boilerplate 조항이란?Boilerplate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후반부에 위치하며, 계약의 운영 방식, 해석 기준, 분쟁 발생 시 적용법 등을 정리한 표준 형식의 조항들임.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해당됨:Governing Law & Jurisdiction (준거법 및 관할)Entire Agreement (계약 전체 합의 조항)Force Majeure (불..

Parent Company Guarantee 계약 조항 샘플과 해설

✅ 조항 샘플 (예시)PARENT COMPANY GUARANTEE The Guarantor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guarantees to the Beneficiary the due and punctual performance and observance by the Company of all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f the Company fails to perform or observe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 Guarantor shall, upon written demand by the Beneficiary, duly and punctually 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