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Schedules, Annexes, Appendices – 영문 계약서 부속문서 구분법 완전 정리

영문 계약서를 보다 보면 본문과 별도로 붙는 부속문서들이 자주 등장함. 대표적으로 Schedules, Annexes, Appendices가 있는데, 이 세 용어는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 효력, 구성 방식, 본문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 이 글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 차이점,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함.1. 공통 개념: 부속 문서(Attachments)Schedules, Annexes, Appendices는 모두 본 계약서에 부속되는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세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것임.공통된 특징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 (단, 계약서 본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별도 번호 및 제목이 부여됨 (예: Schedule 1, Appendix A 등)PDF나 Word..

Specific Performance vs Injunction – 금전 외 구제수단의 실무상 선택 기준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전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Equitable Remedies 중에서 Specific Performance(이행 강제) 와 Injunction(금지 명령) 을 고려하게 됨. 이 두 구제 수단은 모두 법원이 형평성 원칙(equity)에 따라 판단하여 부여하는 구제 방식으로, 특히 지재권 침해, M&A 거래, 비밀유지 위반, 비경쟁 조항 위반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함. 이 글에서는 Specific Performance와 Injunction의 차이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지, 실무 Drafting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함.1. Specific Performance란?Specific Performance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Legal Remedies vs Equitable Remedies – 계약상 구제수단의 차이와 실무 적용 전략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단순히 금전 배상에만 국한되지 않음. 영문 계약서에서는 Legal Remedies와 Equitable Remedies라는 두 가지 주요한 구제 유형이 존재함.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 각각이 적용되는 상황,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조항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함.1. Legal Remedies란?Legal Remedy는 손해배상(Damages)처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전통적인 구제수단을 의미함.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원이 판단하여 금전으로 해결하는 방식임.🔸 예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청구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Penalty 또는 Liquidated..

Back-to-Back 계약 구조란? 하도급 계약의 실무 설계 전략

프로젝트, 건설, 제조, IT 아웃소싱 등 다양한 산업에서 Back-to-Back 계약 구조는 필수적인 계약 전략 중 하나임. 특히 주계약(Main Contract)과 하위 계약(Subcontract) 간의 위험 전가 및 의무 일치를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됨. 이 글에서는 Back-to-Back 계약 구조의 개념, 구성 방식, 실무 설계 시 유의사항, 그리고 조항별 Drafting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함.1. Back-to-Back 계약 구조란?Back-to-Back 계약이란, 하청계약 또는 하위계약이 주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거의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는 구조를 말함. 즉, 원청(Prime Contractor)이 발주처(Employer)와 맺은 계약의 의무사항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하청..

영문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10: 실무자가 꼭 피해야 할 함정들

영문 계약서는 단순히 영어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영미법 시스템에 기반한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이 결합된 결과물임. 따라서 국내법에 익숙한 실무자들이 그대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의도와 다른 표현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가 발생하기 쉬움.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10가지를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함.1. 정의되지 않은 용어 사용계약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반드시 "Definitions" 조항에서 정의해야 함. 정의 없이 사용하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음.❌ 예: Seller shall deliver the Products in a timely manner. → "timely"..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Hold Harmless Clause(면책 조항)임.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 청구 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함. 특히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보다 큰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일 때, 또는 상대방이 타인의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조항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 이번 글에서는 Hold Harmless Clause의 구조, 해석, 유효성, Drafting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봄.1. Hold Harmless Clause란?Hold Harmless란 문자 그대로 **"해를 입히지 않는다(Hold someone harmless)"**는 의미로, 상..

영문 계약서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Gross Negligence(중과실)임. 이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의미하는 Ordinary Negligence(일반 과실)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과오로, 실무상 면책 조항의 예외나 책임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다면 Gross Negligence는 정확히 어떤 수준의 과실을 의미하며, 실무상 어떤 구조로 계약서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정의와 사례, 해석 기준, 실무 설계 방식까지 자세히 정리함.1. Gross Negligence란 무엇인가?Gross Negligence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조차 현저하게 위반한 상태를 의미함.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를 넘어서, 당사자가 상황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문제임. 실제로 분쟁의 상당수는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가”에서 발생함.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바로 Liquidated Damages Clause (예정 손해배상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히 계약 이행 지연, 기밀정보 누설, 독점조항 위반 등 정량화가 어려운 손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속한 구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함.1. Liquidated Damages Clause란?Liquidated Damages Clause는 계약 당사자들이 위반 발생 시 예상되..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무 조항 중 하나가 Escrow Clause(에스크로 조항)임. 특히 인수·합병(M&A), 부동산 거래,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공급계약 등에서 계약금, 대금, 중요 문서 또는 지적재산권의 안전한 보관 및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작동함. 단순히 제3자 계좌에 돈을 맡기는 개념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복합적인 장치임. 이 글에서는 Escrow Clause의 정의, 작동 방식, 실무상 자주 쓰이는 구조, 조항 설계 시 유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함.1. Escrow Clause란 무엇인가?Escrow Clause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제3자(Escrow Agent)에게 금전, 문서 또는 자산을 ..

영문 계약서를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Language Clause(계약 언어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서의 공식 언어를 명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된 번역본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버전이 우선하는지를 정함. 특히 다국적 거래, 공동계약, 정부기관과의 계약 등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단순한 언어 선택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 분쟁 해결, 계약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이 글에서는 Language Clause의 의미, 실제 분쟁 사례, 실무상 유의할 점과 Drafting 팁 등을 중심으로 이 조항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다룸.1. Language Clause란?Language Clause는 계약서의 공식 언어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계약서의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