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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편] ISDA 총액상계(Netting)의 법적 효력: 왜 중요한가?

지난 28편까지 우리는 ISDA 총액상계(Netting)가 리먼 파산, LTCM 사태와 같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음. 이제 질문을 더 근본적으로 던져보겠음. 총액상계라는 이 법적 개념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가? 그 답은 바로 **'법적 효력(Enforceability)'**에 있음. ISDA 총액상계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파산 법원을 포함한 법률 시스템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법률 인프라임. 총액상계(Netting)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행(Cherry-Picking)'**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막는 데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함.1. 파산 시 발생하는 '선택적 이행(Che..

[28편] ISDA 계약과 LTCM 파산: 헤지펀드 리스크의 교훈

지난 27편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통해 ISDA 마스터 계약의 핵심 원칙인 **총액상계(Netting)**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금융 시스템을 위기에서 구했는지 살펴보았음. 이제 리먼 사태보다 10년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즉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 헤지펀드의 파산 사태를 분석하겠음. LTCM 사태는 리먼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레버리지(leverage)**와 헤지펀드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고, 이는 ISDA 계약의 핵심 부속 문서인 **신용보강약정(CSA)**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설립한 LTCM이라는 거대 헤지펀드가 파산 직전에 놓이는 사건..

[27편] ISDA 계약과 금융 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례 분석

지난 26편에서는 ISDA 마스터 계약의 두 가지 주요 버전인 1992년과 2002년 버전의 차이점을 해부하며 계약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음. 이제 이 계약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분석하겠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ISDA 마스터 계약의 핵심 원칙인 **총액상계(Netting)**가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에서 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한 사례임.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음. 파산 직후 금융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리먼이 체결했던 수많은 장외(OTC) 파생상품..

[26편] ISDA 마스터 계약의 역사: 1992년과 2002년 버전의 차이점

지난 25편까지 ISDA 계약의 현재와 미래, 즉 글로벌 규제 환경과 그에 따른 새로운 담보 시스템을 다루었음. 이제 잠시 과거로 돌아가, ISDA 마스터 계약의 근본적인 진화 과정인 1992년 버전과 2002년 버전의 차이점을 해부하겠음. ISDA 마스터 계약은 한 번에 만들어진 완전체가 아님. 수십 년간 금융 시장의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해왔음. 1992년에서 2002년으로의 진화는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 ISDA 마스터 계약은 1987년 처음 발간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그중 1992년 버전은 가장 널리 사용된 초기 버전이고, 2002년 버전은 21세기 파생상품 시장의 새..

[25편] ISDA SIMM 모델: 개시 증거금(IM) 계산의 표준

지난 24편에서는 규제용 CSA를 해부하며, 비청산 파생상품 거래에서 변동 증거금(VM)과 개시 증거금(IM)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살펴보았음. 이제 그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 즉 **개시 증거금(IM)**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표준 모델인 ISDA SIMM에 대해 깊이 파고들겠음. IM은 계약 시작 시점에 미리 담보로 설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 ISDA SIMM 모델은 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표준화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IM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임. **ISDA SIMM(Standard Initial Margin Model)**은 비청산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미래 손실을 계산하여 개시 증거금(IM..

[24편] ISDA와 규제용 CSA: 새로운 담보 관리의 표준

지난 23편에서는 비청산(Non-Cleared) 마진 규칙의 핵심 개념인 변동 증거금(VM)과 개시 증거금(IM)을 해부했음. 이제 이러한 새로운 규제 원칙이 ISDA의 **신용보강약정(CSA)**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즉 규제용 CSA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음. 금융 위기 이전, CSA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문서였음.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 담보 교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ISDA는 규제 준수를 위한 표준화된 CSA를 발행했음. 이 새로운 CSA는 파생상품 시장의 담보 관리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했음. **규제용 CSA(Regulatory CSA)**는 비청산 마진 규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SDA가 표준 양식으로 제공하는 문서임. 이 문서는 기존 CSA의..

[22편] ISDA와 새로운 계약: 청산 계약과 위임 계약의 역할

지난 21편에서는 중앙청산소(CCP)가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안전판으로 부상하며, ISDA 계약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다루었음. 이제 그 변화의 핵심인 **청산 계약(Clearing Agreement)**과 **위임 계약(Give-Up Agreement)**을 해부하며, 고객-청산 회원-CCP로 이어지는 새로운 3자 법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음. ISDA 마스터 계약이 거래의 기본 법규를 담은 헌법이라면, 이 새로운 계약들은 실제로 거래를 청산하는 데 필요한 세부 행정 규칙과 같음. 이 규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임. 중앙청산소(CCP)가 등장하면서, 거래의 법률 관계는 기존의 양자 관계(bilateral)에서 3자 관..

[21편] ISDA와 중앙청산소(CCP):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안전판

지난 20편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글로벌 규제들이 ISDA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라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있음. CCP는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새로운 안전판임. ISDA 계약은 이 CCP의 등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었음. **중앙청산소(CCP)**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 거래 당사자 A와 B가 거래를 체결하면, CCP는 A에게는 매도자가 되고, B에게는 매수자가 됨. 이처럼 거래의 양 당사자가 모두 CCP..

[20편] ISDA 계약과 글로벌 규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변화

지난 19편까지는 ISDA 계약의 내부, 즉 계약서와 부속 문서들의 세부 조항을 해부했음. 이제 시선을 넓혀, ISDA 계약이 작동하는 외부 환경인 글로벌 규제가 어떻게 ISDA 계약의 역할과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파생상품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투명성 부족, 복잡한 거래 구조, 그리고 막대한 담보 리스크는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이에 따라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은 파생상품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들을 도입했고, 이는 ISDA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2008년 위기 이후, G20 정상들은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개혁안에 합의..

[19편] ISDA 정의집 심층 해부: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의 핵심 용어

지난 18편에서는 통화 스왑과 FX 거래의 핵심 용어를 해부하며, 통화와 환율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ISDA 정의집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 살펴보았음. 이제 파생상품의 마지막 주요 분야인 주식(Equity)과 상품(Commodity) 파생상품의 ISDA 정의집을 해부하여, 정의집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겠음. 주식과 상품 파생상품은 금리나 통화와 달리 **기업 활동(Corporate Action)**이나 **물리적 요인(Physical Event)**에 크게 영향을 받음. ISDA 정의집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함. ISDA는 주식 및 상품 파생상품 거래의 표준화를 위해 별도의 정의집을 발행하고 있음. 이 정의집들은 각각의 자산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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