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 Harmless Clause: 상대방을 보호하는 조항의 진짜 의미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Hold Harmless Clause(면책 조항)임.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 청구 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함.

 

특히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보다 큰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일 때, 또는 상대방이 타인의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조항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됨. 이번 글에서는 Hold Harmless Clause의 구조, 해석, 유효성, Drafting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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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ld Harmless Clause란?

Hold Harmless란 문자 그대로 **"해를 입히지 않는다(Hold someone harmless)"**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소송, 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조항임.

보통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사용됨:

• Indemnify (손해 배상)
• Defend (방어 비용 부담)
• Hold Harmless (면책 제공)

→ 이 세 요소는 종종 함께 등장하며, 계약서마다 다르게 조합되기도 함

📌 예시 문구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Party A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Party B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amages, and liabiliti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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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Hold Harmless 조항은 특히 다음과 같은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됨:

• 용역 계약(Service Agreements)
• 하도급 계약(Subcontracts)
• 시설 이용 계약
• 리스 계약 및 부동산 관련 계약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사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고객은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고객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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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권별 유효성 및 제한

국가/지역   유효성 판단 기준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되나, 공공정책 위반 여부로 제한될 수 있음 (ex: 캘리포니아 민법 2782조)
🇬🇧 영국	Contractual indemnity 인정하나, "Unfair Contract Terms Act"에 따른 제한 가능성 있음
🇰🇷 한국	명시된 면책 조항은 인정되나, 고의·중과실은 면책 불가 (민법 제390조 등)

 

→ 특정 관할권에서는 Hold Harmless 조항의 범위나 효력이 제한되므로, Drafting 시 사전 확인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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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ld Harmless의 유형

✅ 1) One-way Hold Harmless

• 한 당사자만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주는 구조
• 예: 하청업체가 원청을 보호함

✅ 2) Mutual Hold Harmless

• 양 당사자가 서로를 동일하게 면책시켜주는 구조
• 예: 양측이 동등한 리스크를 지는 파트너십 계약

✅ 3) Limited vs Broad

• Limited: 특정 행위, 장소, 범위에만 적용
• Broad: 광범위한 책임 면제 조항 (과도할 경우 무효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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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Drafting 시 유의점

• Defend, Indemnify, Hold Harmless의 구분 여부 명확히
• 면책 범위의 한정 (손해/청구의 원인, 장소, 시간 등)
• 관할법 위반 여부 검토 (ex: 소비자 계약에서 광범위한 면책 조항은 무효)
•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 문구 명시

📌 실무 문구 예시

Contractor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Client from any and all claims, damages, or liabilities arising out of Contractor’s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except to the extent resulting from Client's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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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사례 예시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를 면책해주는 구조
• 행사 계약에서 행사 주최자가 참가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스폰서 측을 보호하는 내용
•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사용자가 타인에게 초래한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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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정리노트 📝

• Hold Harmless Clause는 상대방을 법적 책임과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조항임
• Indemnify, Defend와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용어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 계약 구조와 리스크 분배에 따라 One-way 또는 Mutual 구조로 나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 계약서상 책임 범위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의·중과실을 예외로 명시하고, 관할법 상의 제한 사항을 체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