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기업 자금 조달과 담보의 중요성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임.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빌릴 때, 채권자(대출 기관)는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특정 기계류와 같이 고정되고 식별 가능한 자산에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를 고정 담보(Fixed Charge)라고 함. 그러나 기업의 사업 운영 특성상 고정된 자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유동하는 자산(예: 재고,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변동하는 기업 자산 전체에 대해 설정되는 독특하고 유연한 형태의 담보권이 바로 F..

영문 계약서에서 Representations & Warranties(진술 및 보장)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성격을 가짐.이 조항의 위반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는 달리, ‘사기(Fraud)’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임.실무에서는 종종 Reps & Warranties 위반이 있었음에도, 그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과실인지 해석상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음.특히 인수합병(M&A), 투자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에서는 이러한 Reps 위반과 Fraud 간의 경계 구분이 계약 리스크를 좌우하게 됨. 이번 글에서는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이 Fraud로 평가되는 기준, 그에 따른 법..

영문 계약서에서 Indemnif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Cap and Basket 등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정량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임.하지만 계약서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사기(Fraud)’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이는 국제계약 실무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원칙임.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중대한 허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 제한 조항(Cap, Basket, Indemnity 제외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이번 글에서는 Fraud 예외 조항의 개념, 필요성, 주요 Drafting 예시, 분쟁 사례 및 실무 설계 시 유의할 점까지 총..

영문 계약서에서 Indemnification(면책/배상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조항임.그러나 이 조항이 무제한으로 적용될 경우, 과도한 위험 전가로 인해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거나, 계약 종료 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쉬움.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보통 Cap(책임 한도)과 Basket(배상 개시 기준) 구조를 활용함. 이는 Indemnification 조항의 범위를 실무적·금전적으로 “정량화”하고 “한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M&A, 투자계약, 공급계약 등에서 자주 등장함. 이번 글에서는 Cap & Basket의 개념과 차이점, 실무 설계 방식, 유형별 Drafting 예시, 분쟁 사례, 그리고 협상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함.1. Cap과 Basket이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