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미국 자본시장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봤다면, QIB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했을 것임. 특히 Rule 144A와 같은 사모시장 규정을 이해하려면 QIB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임. QIB는 단순한 ‘기관투자자’가 아닌, 미국 증권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 그룹을 의미함.1. QIB의 정의 – 미국 증권법 기준QIB는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의 약어로, 미국 증권법 Rule 144A 조항에 따라 비등록 증권의 구매가 허용된 특정 기관투자자를 지칭함. 다시 말해, 일반적인 기관투자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QIB 자격을 얻을 수 있음.미국 증권법(SEC Rule 144A(a)(1))은 QI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An entity that owns a..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있음. 바로 Rule 144A, 줄여서 144A라고 불리는 미국 증권법 상의 조항임.이 규정은 미국 증권법 제144A조 (Rule 144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개 등록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즉, 비공개(private placement) 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1. Rule 144A의 제정 배경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권은 **SEC 등록(Registration with the SEC)**을 해야 판매가 가능함. 그러나 이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과 ..

영문 계약서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그리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지(Dispute Resolution)를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국제 거래나 크로스보더 계약이 일반화된 오늘날, 이 조항은 계약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장치임.이 글에서는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조항의 구조, 자주 사용되는 유형, 실무상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룸.1. Governing Law 조항: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Governing Law..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Indemnification(배상 또는 면책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위험 배분의 기준점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의 실질적인 '보안장치' 역할을 함.이 글에서는 Indemnification 조항의 기본 구조, 다양한 유형, 실무 예시,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계약 실무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함.1. Indemnification 조항이란 무엇인가?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에 대해 배상하거나 면책해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