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1. Further Assurances Clause란?Further Assurances Clause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나 문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항임. 예를 들어,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등기, 명의이전, 관련 서류 작성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때 당사자가 서로 협조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임.2. 표준 문구 예시 Each party agrees to execute and deliver such further documents and take such further actions as may reasonably be required to carry out the intent and purpose of this Agreement. ..

1. Remedies Clause란?Remedies Clause는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계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계약상 구제 수단(remedies)을 규정한 조항임. 쉽게 말해, 계약 파기나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임.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2. 대표 문구 예시 All remedie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re cumulative and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in equity. 위 문구는 계약상 구제 수단이 법률상 다른 구제..

Hurdle Rate란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헤지펀드 등의 투자 구조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을 말함. 투자자(LP: Limited Partner)가 이 기준 수익률을 먼저 확보해야만, 운용사(GP: General Partner)는 Carried Interest(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음. 즉, Hurdle Rate은 성과 분배의 출발선 역할을 하며, 투자자의 수익이 우선시되는 구조를 만듦.1. Hurdle Rate의 기본 구조 목적운용사의 성과보수(Carry)를 제한하여 LP 보호일반 수준연 6%~8% 수준이 보통적용 시점펀드 청산 시 수익률 계산 기준계산 방식연복리 기준(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 일반적 📌 Hurdle Rate은 ..

Earn-out 조항(Earn-out Provision)은 기업 인수(M&A)에서 최종 매각대금 일부를 성과 기반으로 지급하도록 조건부로 정하는 계약 조항임. 인수대금 중 일부는 거래 종결 시점(Closing)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 KPI, 수익 등 사후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인수자와 매도자 간 가치평가의 간극을 조율하는 중요한 도구임.1. Earn-out의 기본 구조✅ 개념 정리초기 확정대금(Fixed Portion): 거래 종결 시 매도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성과 연동대금(Earn-out Portion): 일정 기간(통상 1~3년) 동안 성과지표 달성 시 추가로 지급되는 조건부 금액✅ 주된 사용 목적미래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치평가 차이 조율경영진 잔류 유인성과 기반 보상 체..

1. Counterparts Clause란?Counterparts Clause는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각자 별도의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문서들이 법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는 조항임. 이 조항이 없으면,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종이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보통 이메일, 팩스, PDF 등을 통해 각자 사본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함.2. 대표 문구 예시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s, each of which shall be deemed an original, but all of which together shall constitute one a..

Tranche(트란치)는 금융계약과 투자 계약에서 자금이나 권리를 일정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분할 구조로 나누는 방식을 의미함. 프랑스어로 '조각', '단편', '구획'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특히 채권, 대출, PE 투자, M&A,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조적 개념임.1. Tranche의 기본 개념✅ 정의Tranche는 하나의 전체 계약 또는 금융상품을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눈 것을 말함각 Tranche는 상환순위, 금리, 만기, 위험도, 집행 조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일반적인 사용 사례Structured Finance (CMBS, ABS, CDO 등)Syndicated Loan (공동대출)Private Equity 투자 시 자금 집행M&A 거래에서 인수자금..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서의 조항들도 함께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계약의 일부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때 이러한 조항들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생존’한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조항이 바로 Survival Clause임.1. Survival Clause란?“Survival Clause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남아 있는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조항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손해배상 조항(Indemnification)준거법 및 분쟁해결(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지식재산권(IP) 관련 조항책임 제..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란, 주로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Seed 혹은 Pre-Seed 단계)에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함. VC(Venture Capital)나 PE(Private Equity)와는 달리, 자신의 사비로, 비교적 소규모 금액을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며, 경우에 따라 멘토링이나 네트워크 제공 등 부가적인 역할도 수행함.1. 엔젤 투자자란?✅ 기본 정의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설립 초기(법인 설립 직후~MVP 직전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 투자자보통 10만~100만 달러 이하의 투자가 많으며, 기업가의 잠재력과 시장 가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함투자 목적은 재무적 수익 외에도 산업 육성, 사회 기여,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음✅ 주..

고용계약, 주주계약, 주식양도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조항이 있음. 바로 Non-Compete Clause (경업금지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하지만 이 조항은 모든 나라에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특히 미국, EU, 한국 등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1. Non-Compete Clause란?Non-Compete Clause는 한쪽 당사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임. 이는 고용주, 투자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자사의 영업 비밀, 고객 관계, 시장 점유율 등을 보호하기 ..

No-Shop 조항이란, 피인수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타 기업과의 협상이나 접촉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계약 조항을 의미함. 이는 인수자의 이익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래 보호 조항(Deal Protection Clause)’ 중 하나임.1. No-Shop 조항의 기본 개념No-Shop Clause란?M&A 계약서(SPA 또는 Merger Agreement)에서 피인수기업이 제3자와의 협상·접촉·제안 수락 등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수자가 ‘단독 우선 협상권’을 갖는 구조를 의미함.계약 서명 후 최종 종결(closing) 전까지 피인수회사가 다른 인수자를 찾거나 제안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함인수자의 딜 실행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2. No-Shop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