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Shall” 사용 시 실무상 주의해야 할 5가지 실수

– 영문 계약서에서 ‘shall’을 잘못 쓰면 생기는 리스크들 계약서 초안 작성 중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shall”임.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계약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특히 국제계약이나 다자간 계약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흔히 저지르는 “shall” 사용 실수 5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리함.✅ Shall 사용 실수 ①주어(당사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표현상으로는 ‘지급이 30일 내 이뤄져야 한다’지만, 누가 지급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제3자가 해도 된다는 해석 여지도 생김. ✅ 개선안..

영문 계약서에서 ‘shall’과 ‘may’의 진짜 차이

– 실무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필수 조항 언어 계약서를 읽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 바로 “shall”과 “may”임. 모두 단순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매우 큼. 특히 계약 해석 시 권리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설계 단계에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제 분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Shall vs May, 핵심 개념 비교구분 Shall May의미반드시 해야 할 의무 (obligation)선택적으로 할..

Indemnity vs Guarantee vs Warranty 차이 완전 정리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책임 조항 구분법영문 계약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개념 세 가지가 있음. 바로 Indemnity(배상), Guarantee(보증), 그리고 Warranty(품질보증)임. 이들은 모두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지만, 적용 상황, 법적 효과, 리스크 분배 방식이 완전히 다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책임을 지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핵심 개요: 세 가지 개념 정리항목 Indemnity (배상) Guarantee (보증) Warranty (품질보증)목적손해 발생 시 금전 배상제3자의 채무 이행 보증계..

Force Majeure 조항, 최신 트렌드 반영법

– 팬데믹 이후 다시 쓰는 면책 조항의 기준 영문 계약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임.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조항에 대한 해석과 설계 방식은 확연히 달라졌음. 단순히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만 나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실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본 글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Force Majeure 조항 설계법을 소개함.🔍 Force Majeure 조항의 기본 구조기본적인 Force Majeure 조항은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함:“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

Audit Rights 조항의 범위와 한계 – 실무상 고려사항 총정리

Audit Rights Clause(감사권 조항)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의 계약 이행 상태, 재무정보, 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주로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유통계약, 투자계약, 조인트벤처 계약 등에서 사용됨.1. 📝 조항의 목적과 핵심 기능Audit Rights 조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삽입됨:정산의 투명성 확보: 로열티·매출기반 수수료 정산 구조에서 상대방의 회계 기록 검증계약 의무 이행 점검: 계약 조건(예: 독점 판매, 품질 유지 등) 준수 여부 확인부정행위 탐지: 과다 청구, 자료 조작 등의 리스크 조기 파악추가 협상 자료 확보: 재계약 혹은 해지 논의 시 실질 자료 확보2. 📌 Audit Scope – 감사권의 범위 설정감사권의 범위는 계약서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