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주식 시장의 명암상장(Listing)은 기업에게 공개적인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며, 주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줌. 그러나 상장 기업으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준수 의무, 단기 실적 압박, 공시 부담,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수많은 제약이 따름. 이러한 부담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또는 특정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스스로 "빛을 끄고" Going Dark (비상장 전환)을 선택하기도 함. Going Dark은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자금 조달 방식..

Turnkey Contract(턴키 계약)는 발주자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도, 완성된 상태의 결과물을 ‘키만 돌리면 쓸 수 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임.특히 대규모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서 활용되는 계약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자가 책임지는 포괄형 구조를 뜻함.이 글에서는 Turnkey 계약의 개념, 법적 구조, 실무적 장단점, 핵심 조항 구성, 주요 리스크 및 Drafting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함.1. Turnkey Contract란 무엇인가?Turnkey Contract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완공된 상태로 인도받기 위해 계약자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일임..

계약 실무에서는 본계약(Main Agreement) 외에도 당사자 간에 다양한 별도 문서가 교환되며, 그 중 대표적인 형태가 Letter Agreement와 Side Letter임.두 용어 모두 계약서 외 문서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법적 효력, 작성 목적, 구속력 범위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함.이러한 문서들을 혼동하거나 적절히 설계하지 못하면, 향후 분쟁에서 “비밀 합의”, “구속력 유무”, 또는 “계약서 우선순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M&A, 투자계약, 조인트벤처, 라이선스 계약, 연예계약 등에서는 Side Letter 하나로 계약 구조 전체가 바뀌는 사례도 존재함. 이번 글에서는 Letter Agreement와 Side Letter의 정의, 차이점, 실무 예시, 리스크 및 활용 전략을 ..

계약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예산 초과(Cost Overrun)에 관한 문제임. 특히 건설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EPC 계약, 기술개발 및 R&D 계약 등에서는 초기 견적 대비 실제 소요 비용이 크게 초과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 이러한 비용 초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바로 Cost Overrun Clause(비용 초과 조항)임. 이 조항은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경계선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함. 이번 글에서는 Cost Overrun 조항의 정의, 구조, 유형별 분류, 실무 예시, 분쟁 사례 및 Drafting 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함.1. Cost Overrun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