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모든 상황이 조항에 완벽히 규정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때때로 특정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른바 "계약서가 Silent한 상태"가 존재함. 문제는 이러한 공백이 계약 분쟁의 진원지가 되며, 특히 권리 유보(reservation of rights)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가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상 권리를 어떻게 유보하고, 나아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함.
🔍 Silent Contract란?
Silent Contract란, 계약서에 특정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예를 들어:
- 지연이 발생했으나 연체료 관련 조항이 없음
- CP(선행조건) 불이행 시의 효과에 대해 정함이 없음
- 위반 시 권리 유보에 대한 조항이 없음
- Waiver 조항이나 No Estoppel 문구가 없음
이 경우 당사자의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는 권리 포기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수 있음.
⚠️ Silent 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 리스크
| 납기 지연을 지적하지 않고 수령 | 권리 포기로 간주 | 향후 클레임 차단 |
| 미이행 상태에서도 종결 강행 | CP 관련 권리 소멸 | Post-Closing 책임 추궁 곤란 |
| 반복된 위반을 경고 없이 방치 | 관행으로 인정 | 위반을 정당화당함 |
| 계약 종료 후 권리 주장 | 종료와 동시에 권리도 소멸 | 손해배상 청구 무효화 |
🛡 Silent한 계약에서 권리를 유보하는 실무 전략
1. Reservation of Rights Notice 발송
계약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서면으로 권리 유보 의사(ROR Notice)를 명시하면 효과가 있음.
예시 문구:
“Please be advised that our acceptance of [Deliverables]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f our rights or remedies under applicable law. All rights are expressly reserved.”
이러한 통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향후 ‘권리 포기’ 또는 ‘관행 인정’ 주장을 방어할 수 있음.
2. Email Communication에 유보 문구 삽입
공식 통지서가 부담스럽다면, 일상 이메일에도 ROR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중요함.
예시:
“Our acceptance at this time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rights available to us, all of which are hereby reserved.”
정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납품, 계약금 지연 등)에는 **자동 서명(Signature Block)**에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함.
3. 일부 이행이나 승인 시 ‘조건부 수락’ 명시
CP, 납기, 성능조건 등의 일부 미충족 상태에서 계약 종결이나 수령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조건부 수락임을 명시해야 함.
예시:
“Notwithstanding the closing of this transaction, we do not waive any rights related to the unfulfilled conditions precedent stated in Clause XX of the Agreement.”
조건부 수락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묵시적 동의(implied waiver)**로 해석할 수 있음.
4. 향후 이행조건 기재로 유보 강화
계약 종료 전이든 후든, 특정 조건이 미충족 상태라면 추후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예시:
“Our acceptance of the current performance is contingent upon your full compliance with Clause X no later than [date].”
사후 이행을 유도하면서도, 현재 권리 유보 및 추후 클레임 가능성을 열어둠.
5. 계약서 후속 합의(MOA 등)에서 명시적 권리 보강
Silent한 계약은 추가 합의문(MOA, side letter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반드시 명시적으로:
- 기존 권리 유지
- 특정 상황에 대한 유보
- 추후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기재해야 함.
🧠 Silent Contract 분쟁 시 주요 판례 흐름
| 영국 | 엄격 해석 | 조항 없을 시 법리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해석 |
| 뉴욕 | 상호 교섭력 중시 | 통지 없이 수용 시 권리 유보 불인정 사례 다수 |
| 싱가포르 | 권리 유보 명시 중요 | silent 상태에서 유보 의사 명확히 해야 함 |
📌 이번 글 요약
- 계약서에 Silent한 부분이 있다면 권리 상실 위험이 큼
-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서면 통지, 조건부 수락, 유보 문구 삽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일상 이메일에도 권리 유보 문구를 습관화하면 향후 클레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됨
- Side Letter, MOA 등으로 사후 보완 및 리스크 컨트롤 가능
- "묵인"은 Waiver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침묵하지 말고 문서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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