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의 Negative Covenants (3):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영문 계약서에서 Covenants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기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임. 이 중 Negative Covenants(소극적 약정)는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하는 조항임. 일반적으로 채권자나 투자자의 리스크 보호를 위해 설정되며, 일정한 행위나 거래를 사전 승인 없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이 글에서는 Negative Covenants의 정의, 주요 구성 항목, 계약서 문구 예시, 실무상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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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gative Covenants란 무엇인가?

Negative Covenants는 계약 당사자(주로 채무자 또는 피투자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임. 이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리스크(예: 무분별한 차입, 자산 매각, 조직 변경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통제 장치임.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등장함:

• "The Borrower shall not..."
• "The Company agrees not to..."
•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ender, the Borrower sha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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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 등장하는 Negative Covenants 항목들

Negative Covenants 조항은 계약 유형과 당사자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주 포함됨:

1. 추가 차입 제한 (Limitation on Indebtedness)
   •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 발생 금지
   • 신규 대출 시 사전 승인 필요
2. 담보 제공 제한 (Negative Pledge)
   •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담보권을 제공하는 행위 제한
3. 자산 처분 금지 (Limitation on Asset Dispositions)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의 매각, 이전, 양도 등 제한
4. 배당 제한 (Restriction on Dividends)
   • 일정 기간 동안 배당금 지급 또는 자사주 매입 제한
5. 합병 및 조직변경 제한 (Limitation on Mergers)
   • 피합병, 회사 분할, 조직 형태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
6. 자회사 및 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Affiliate Transactions)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정가격, 정상조건 하에서만 허용
7. 사업 변경 제한 (Limitation on Business Activities)
   • 핵심 사업 외의 사업 전환 또는 새로운 사업 진출 제한
8. 회계기준 변경 금지 (Limitation on Accounting Changes)
   • 회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한

이러한 항목들은 계약의 목적과 기간, 당사자의 재무 상태, 사업 구조 등에 따라 조합적으로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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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gative Covenants의 중요성

Negative Covenants는 잠재적 리스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장기계약이나 대규모 투자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함:

• 리스크 사전 차단 기능: 무분별한 부채 확대, 자산 유출, 이해상충 거래 등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재무 건전성 훼손 방지
• 채권자 우선권 보호: 담보 자산의 무단 처분이나 타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설정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채권자의 권리 보호
• 계약 변경 관리 장치: 회사의 합병, 인수, 회계정책 변경 등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사전 통제 가능
• 계약 위반 판단 기준 제공: Negative Covenants 위반은 ‘기본 위반(Event of Default)’ 사유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나 조기 상환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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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고려사항

Negative Covenants 조항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함:

• 표현의 모호성 방지: “material”, “significant”, “substantial”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높이므로, 수치 기준 또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외 조항의 명시 필요: 업무상 불가피한 행위를 예외로 허용할 경우(예: ‘ordinary course of business’ 범위 내 자산 매각) 그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사전 동의 요건 현실화: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은 실무에서 절차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사후 보고’로 완화하거나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른 계약과의 정합성 검토: Negative Covenants는 종종 기존 계약(예: 타 대출약정, 주주간계약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계약 구조를 감안한 조율이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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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정리노트 📝

• Negative Covenants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소극적 의무 조항임
• 주로 차입 제한, 담보 설정 금지, 자산 처분 제한, 배당 제한 등 리스크 통제를 위한 항목이 중심을 이룸
• 계약 리스크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계약 종료 근거로 활용 가능함
• 과도한 제한은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예외 조항 및 사전 동의 요건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