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에서 Covenants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조항임. 이 중에서도 Affirmative Covenants(적극적 약정)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임. 예를 들어, 정기적인 재무제표 제출, 세금 납부, 보험 유지, 정보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됨.
Affirmative Covenants는 대개 대출 계약이나 투자 계약에서 채권자 또는 투자자가 채무자나 피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정보와 행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핵심 조항임. 이 글에서는 Affirmative Covenants의 정의, 주요 내용, 실무 예시, 그리고 유의할 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1. Affirmative Covenants란 무엇인가?
Affirmative Covenants는 계약 당사자, 주로 채무자나 피투자자 측이 계약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 의무"를 기술하는 조항임. 이는 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설정되며, 채권자나 투자자 측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이러한 조항은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함:
- "The Borrower shall..."
- "The Company agrees to..."
- "The Issuer covenants and agrees that it will..."
2. 자주 포함되는 Affirmative Covenants 항목들
Affirmative Covenants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주 포함됨. 아래 예시들은 실제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재무보고 의무 (Financial Reporting)
- 연간/분기별 재무제표 제출
- 외부 감사보고서 제공
- 경영분석 보고서 제출
- 세금 납부 (Tax Payment)
- 해당 법령에 따라 세금 및 공과금의 적기 납부
- 세무서 또는 지방세 관련 서류 제출
- 법령 준수 (Compliance with Laws)
-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규제의 준수
- 제재 리스트(Sanctions List) 준수 의무
- 보험 유지 (Insurance Maintenance)
-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험 유지 및 갱신
- 보험 증권 사본 제출
- 회사의 존재 유지 (Preservation of Existence)
- 회사의 법적 존속 및 자산 유지
- 핵심 사업 영위의 연속성 보장
- 정보 제공 의무 (Access to Information)
- 채권자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 제공 및 현장 실사 협조
- 관련 회계자료 및 경영지표 제공
- 부채 관리 보고 (Debt Reporting)
- 신규 부채 발생, 담보 설정 등의 상황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보고
- 타 채권자와의 계약 변경 사항 통지
- 환경 관련 의무 (Environmental Compliance)
- 환경 보호 관련 법규 준수 및 유해물질 처리 보고
- 환경 리스크 평가 보고서 제출
- 주요 인사 유지 (Key Personnel Notification)
- CEO 또는 CFO의 변경 시 사전 통보
- 주요 임원의 퇴직, 해임 등 보고 의무
- 시설 및 설비 유지 (Maintenance of Property)
- 핵심 생산시설, 영업장 유지 및 보수 의무
- 시설 안전 점검 보고
3. Affirmative Covenants 조항이 중요한 이유
Affirmative Covenants는 단순한 의무의 나열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임.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리스크 조기 발견: 재무제표, 보험, 세금 상태 등을 통해 위기 신호를 사전에 포착 가능함
- 관계 유지 수단: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조 의무를 통해 당사자 간 신뢰 유지
- 소송 또는 해지 사유 근거: 의무 불이행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기 만기 또는 구제 조치의 근거가 됨
- 시장 신뢰 유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
- 투자자 보호: 정보 비대칭을 줄여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4. 실무상 고려사항
Affirmative Covenants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고려가 필요함:
- 과도한 의무 설정 방지: 이행이 과도하게 부담될 경우 오히려 계약 리스크로 작용함
- 정확한 시기와 빈도 명시: 예: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연 1회”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정보 제공 범위 제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의 범위를 사전 협의
- 다른 계약과의 충돌 여부 확인: 동일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계약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이행 여부 체크 수단 마련: 보고서 외에 현장 실사, 회의록 제출 등 다양한 방식 고려
실무정리노트 📝
- Affirmative Covenants는 채무자나 피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한 조항임
- 주로 재무 보고, 보험 유지, 법령 준수 등 지속적 행동 의무를 포함함
- 계약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당사자 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함
- 과도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계약서상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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