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됨.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 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함. 예를 들어, 계약권리를 다른 계열사로 넘기거나, 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심지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함.
바로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이 Assignment Clause(권리·의무 양도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조건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함.
1. Assignment 조항이란 무엇인가?
Assignment Clause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상 권리(수익)나 의무(책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도 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규정하는 조항임. 주로 다음을 포함함:
- 양도의 가능 여부 (허용 vs 금지)
- 양도 시 사전 서면 동의 필요 여부
- 양도 금지의 예외 (예: 계열사 간 이전)
- 계약 위반 시의 효력
2. 실무상 Assignment 조항이 중요한 이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법률 행위임.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원래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날 A가 B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C 회사로 양도했다면? C 회사는 재무상태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기술력도 부족할 수 있음. 원래 B는 A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드시 사전에 통제되어야 함.
3. Assignment 조항의 구성 요소
1) 기본 금지 조항 (Anti-assignment)
기본적으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많음:
“Neither party may assign this Agreement o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hereun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이렇게 하면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상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2) 예외 조항 (Permitted Assignments)
예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를 허용함. 특히 계열사 간 양도, 또는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감: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either party may assign this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a merger, acquisition, or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its assets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이런 예외조항이 없으면 기업 매각(M&A) 시 계약 갱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공급 계약 등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
3) 무효효력 조항 (Invalid Assignment)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함:
“Any assignment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null and void.”
또는, 해당 위반이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됨.
4. 계약 유형별 Assignment 조항의 실무 사례
| 투자계약 | 투자자의 주식 지분 이전 시 적용. 우선매수권 조항과 연결됨 |
| 공급계약 | 공급사 변경 시 품질 문제나 납기 불이행 위험에 대비 |
| 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스 권리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 기술 보호 |
| M&A 계약 | 인수 이후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 필요 |
| 용역계약(Consulting) | 특정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 양도 금지 필요 |
5. 실무 팁: Assignment 조항 협상 시 유의점
✔️ 양도 금지 원칙은 기본, 예외조항 협의 필수
대부분의 계약서는 “양도 금지”를 기본으로 함. 그러나 M&A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예외적 양도 허용”을 협상해야 함.
✔️ ‘권리만’ vs ‘권리와 의무 모두’ 구분
권리만 양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없지만, 의무까지 양도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 구분이 필요함:
- “assign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 권리만 양도
- “assign its rights and obligations” → 의무도 포함, 신중해야 함
✔️ 계열사 이전 허용 여부 사전 설정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같은 그룹 내 다른 법인으로의 계약 이전이 자주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예외 설정이 유리함:
“Assignment to an Affiliate shall not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6. Assignment 조항 없는 계약의 위험성
Assignment 조항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가 제3자로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없음
-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대와 갑자기 거래해야 하는 상황
- 지식재산권의 비의도적 이전 가능성
- 재무상태가 불확실한 제3자에게 계약 이전 위험
실무정리노트 📝
- Assignment Clause는 계약 당사자 지위의 임의 변경을 막는 핵심 조항임
- 일반적으로 양도 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인수합병 등은 예외 허용 협상 필요
- 권리와 의무 구분, 예외사유 명시, 사전 동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계약 유형 및 거래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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