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 조항(Material Adverse Change Clause)"?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사업 상황에 중대한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임.

---

1. MAC 조항의 정의

Material Adverse Change (또는 Material Adverse Effect, MAE)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보통 투자자, 인수자, 대주단)이, 상대방의 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종결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임.

• “MAC”과 “MAE”는 실무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주로 인수자 또는 대주단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 작용함

---

2. MAC 조항이 사용되는 계약 유형

계약 유형MAC 조항의 기능

M&A 계약 (SPA)	인수자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인수금융 계약 (Commitment Letter 등)	대주단이 대출 실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일반 기업 대출 계약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

 

---

3. MAC 조항의 핵심 구성 요소

MAC 조항의 문구는 매우 유연하며,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함:

• Triggering Events (트리거 이벤트): 중대한 악화가 발생한 사실 자체
• Scope (영향 범위): 기업의 영업, 재무 상태, 자산, 부채 등
• Causation (인과관계): 해당 변화가 계약 이행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

---

반응형

4. MAC 조항의 실무상 해석 기준

미국 법원은 MAC 조항의 해석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다음은 핵심 기준임:

중대성(Materiality)	단순한 하락이나 일시적 악화는 포함되지 않음
지속성(Duration)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악화이어야 함
객관성(Objectivity)	주관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객관적 악화 필요

 

예: 한 계절 동안 매출이 감소한 것만으로는 MAC으로 인정되지 않음

---

5. 예외 조항(Carve-outs)

대부분의 MAC 조항에는 “적용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일반적인 carve-out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경제 전반의 경기 침체
• 산업 전반의 악화
• 금융시장 불안정성
•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 등

이러한 이벤트는 일반적인 시장 변동으로 간주되며, MAC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해당 기업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음.

---

6. 실무에서의 사례 및 판례

✅ 인수자의 입장

• MAC 조항을 활용해 계약 철회 또는 가격 조정 협상 가능
• 특히 실사 이후에 부정적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 유리한 협상 지렛대가 됨

❌ 남용 시 리스크

• 법원이 MAC 발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 책임(위약금 또는 소송) 부담

유명 사례: Akorn v. Fresenius (2018, Delaware Court)

• 인수자인 Fresenius가 MAC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
• 법원은 드물게 MAC 발생을 인정하고 계약 해제를 허용함
• → 사상 최초로 Delaware 법원이 MAC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

---

7. 금융계약에서의 MAC 조항

인수금융이나 일반 대출 계약에서는 MAC 조항이 Drawstop(대출 중단), Event of Default(기본 계약 위반) 등의 조건으로 작동함.

• Drawstop 조건으로 포함될 경우: 대출 집행 이전에 MAC이 발생하면 집행을 거절 가능
• 기본계약 위반 조건일 경우: MAC 발생 시 대출 회수 가능

---

8. 실무상 유의할 점

문구 설정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의를 계약 내 명확히 기재
경과 기간	얼마나 지속되어야 MAC으로 인정되는지 명시하는 것도 유용
carve-out	적용 제외 사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논쟁 여지 축소
증명책임	MAC 발생 주장 시 입증책임은 보통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 이번 글 요약

• MAC 조항은 인수, 대출 등의 계약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악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조항임
• 단순한 실적 악화, 경기 변동은 MAC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인정됨
• 법원은 MAC 해석에 매우 신중하며,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묾
• 문구,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