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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hop 조항이란, 피인수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타 기업과의 협상이나 접촉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계약 조항을 의미함. 이는 인수자의 이익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래 보호 조항(Deal Protection Clause)’ 중 하나임.
1. No-Shop 조항의 기본 개념
No-Shop Clause란?
M&A 계약서(SPA 또는 Merger Agreement)에서 피인수기업이 제3자와의 협상·접촉·제안 수락 등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수자가 ‘단독 우선 협상권’을 갖는 구조를 의미함.
- 계약 서명 후 최종 종결(closing) 전까지 피인수회사가 다른 인수자를 찾거나 제안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함
- 인수자의 딜 실행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
2. No-Shop 조항이 사용되는 상황
No-Shop 조항은 공개 M&A보다 사적(Private M&A) 거래, 특히 단독 협상 구조에서 자주 사용됨.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단독 협상 구조 | 인수자가 독점 협상 지위 확보 |
계약 서명 후 ~ 종결까지 | 피인수기업의 경쟁입찰 유도 방지 |
대규모 인수 | 거래 진행 안정성과 비용 낭비 방지 |
3. No-Shop 조항 vs Go-Shop 조항
의미 | 제3자와 협상 금지 | 일정 기간 제3자와 협상 허용 |
인수자 보호 수준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사용 시기 | 인수자가 우위에 있을 때 | 피인수자가 경쟁 유도하고 싶을 때 |
시장 환경 | 폐쇄형, 비공개 입찰 선호 | 공개형, 가격 극대화 유도 시 |
No-Shop은 피인수기업의 행동을 제약하지만, Go-Shop은 오히려 추가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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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Shop 조항의 일반적 구성요소
No-Shop 조항은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됨:
- 금지 행위: 타자와 협상, 제안 수락, 실사 제공, 계약 체결 등
- 유효 기간: 계약 체결 후 종결일까지
- Fiduciary Out 조항 포함 여부: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안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
5. Fiduciary Out 조항 – No-Shop 조항의 핵심 예외
미국 기업법상 이사회는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Fiduciary Duty)가 있음. 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No-Shop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iduciary Out 예외 조항이 포함됨:
- Superior Proposal(우월 제안) 등장 시, 이사회는 해당 제안을 고려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인수기업은 인수자에게 **Break-up Fee (위약금)**를 지급함
이러한 구조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인수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임
6. 실무 사례와 주의사항
✅ 실무 적용 예시
-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M&A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함:
- “Target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 or engage in discussions with any third party regarding an Acquisition Proposal…”
❌ 남용 시 리스크
- 피인수기업이 Fiduciary Out 조항 없이 No-Shop만 설정할 경우, 소수 주주나 이사회의 충실의무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수자가 과도한 No-Shop 조항을 요구할 경우, 독점 규제나 주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7. No-Shop 조항의 전략적 활용
인수자 입장 | 독점적 지위 확보 및 실사 비용 낭비 방지 |
피인수자 입장 | 거래 안정성 확보는 장점이나, 주주 가치 극대화에는 제약 |
법률적 측면 | Fiduciary Duty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외 조항 설정 필수 |
협상력 차이에 따라 | No-Shop의 강도(단순 정보제공 금지 vs 전면 협상 금지)를 달리할 수 있음 |
📌 이번 글 요약
- No-Shop 조항은 인수 계약 체결 이후 피인수기업이 다른 인수 제안을 검토하거나 협상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
-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Deal Protection Clause임
- Fiduciary Out 예외를 두지 않으면 주주 이익 침해 논란 가능
- Go-Shop 조항과는 정반대 개념으로, 협상력에 따라 사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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