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tual Termination 조항: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의 구조 설계

1. Mutual Termination이란?

Mutual Termination(상호 해지)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절차 및 조건을 의미함. 이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나 일방적 해지가 아닌, 상호 협의에 기반한 종료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됨:

• 양측 모두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새로운 거래 구조나 계약이 필요할 때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 할 때

---

2. 대표 조항 예시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may agree upon in writing.

 

→ 단순 종료뿐만 아니라 정산 방식, 기지급금 반환 여부, 비밀유지 지속 여부 등 부속 조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 가능

---

3. Mutual Termination 조항의 핵심 구성 요소

항목                                                       설명

서면 합의 요건	구두나 암묵적 합의 방지, 반드시 서면화 필요
종료 조건	종결 일자, 대금 정산, 자산 반환 등
효력 발생일	통보일 vs 합의일 vs 특정일 지정
잔여 의무	비밀유지, 비경쟁, 책임 면제 등 유지 여부 명시
기이행 의무 정산	미지급금, 납품대금, 용역 완료분에 대한 처리
면책 조항 포함 여부	상호 책임 면제 여부 포함 필요

 

---

4. 실무상 활용 사례

상황                                                                          활용 방식 

❌ 계약 해지 분쟁 발생 우려 시	쌍방 동의로 원만히 종료하고 책임 정리
🔄 신규 계약으로 전환 예정 시	기존 계약을 상호 해지 후 새 조건으로 재계약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시	프로젝트 무산 등으로 상호 종료 선택
💸 지급 지연 및 조건 변경 시	조정 합의와 함께 계약 자체 종료

---

5. Mutual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조항

✅ 1) 종료 조건 명시

The Parties hereby mutually agree to terminate the Agreement as of [Date], and acknowledge that no further obligations shall remain,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herein.

 

→ 기준일, 종료 범위, 예외 사항을 명시

---

✅ 2) 미지급금 및 납품 처리

The Client shall pay the Contractor for all services performed and accepted up to the date of termination. No additional fees shall be due thereafter.

 

→ 잔여 대금 정산 및 지급 의무 확인

---

✅ 3) 상호 면책 조항

Each Party hereby releases and discharges the other Party from any and all claims, liabilities, or obligation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Agreement.

 

→ 향후 분쟁 가능성 차단

---

✅ 4) 비밀유지 지속 여부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of Section 8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 민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Survival 조항과 연동 필요

---

✅ 5) 반환 의무 및 소유권 귀속

Each Party shall return all materials, documents, and property belonging to the other Party within seven (7) days of the termination date.

 

→ 장비, 문서, 데이터 등 자산의 귀속 정리 필수

---

6. 실무상 고려사항

📌 ① 종료 사유에 대한 문구 조심

• “Without admission of fault or liability” 등을 명시해 책임 회피 효과 확보
• 예: The Parties agree that this termination is made without any admission of breach or wrongdoing by either Party.

📌 ② 세금 및 법적 의무 정리

• 세금 처리, 수출입 신고 등 계약 종료로 발생하는 외부 절차도 정리 필요

📌 ③ 후속 계약 여부 연계

• 새로운 계약 체결이 예정된 경우, 연결 고리 설정 필요
  →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upon the execution of a new agreement covering similar scope.”

---

📌 실무정리노트 📝

• Mutual Termination은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조항 또는 절차임
• 종료 조건, 보상 범위, 잔여 의무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
• 비밀유지, 미지급금, 책임 면제, 자료 반환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계약 종료 이후의 분쟁을 방지하고,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매우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