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조항 내 보상 구조 설계 방법: 계약 종료 이후의 정산을 위한 실무 가이드

1. 왜 Termination 보상 구조가 중요한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그동안 투입된 자원, 시간, 비용에 대해 공정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mination 조항 내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
• 계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 손실 보상
• 사전 합의된 해지 위약금 또는 최소 보상

→ 명확한 보상 구조 없이 해지하면, 법적 분쟁, 관계 악화, 신뢰 손상 등의 리스크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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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 구조를 설계해야 할 주요 상황

해지 유형                                                        보상 필요 여부                               이유

Termination for Cause (귀책 해지)	상대방 귀책이면 보상 없음 가능	위반자 보호 불필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편의 해지)	일반적으로 보상 필요	귀책 없이 일방 해지이기 때문
Mutual Termination (합의 해지)	합의 내용에 따름	조건부 합의가 관건
Force Majeure 해지	일부 보상 필요할 수 있음	불가항력이라도 기지급금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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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보상 조항 문구 예시

✅ 1)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 보상

In the event of termination,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payment for all services rendered and accepted by the Client up to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 진행분만큼 정산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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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불 불가 항목 명시

All non-refundable expenses incurred by the Contractor prior to the termination shall be reimbursed by the Client.

 

→ 선발주, 장기계약, 외주발주 등 환불 불가 항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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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의 해지 시 위약금 구조

If the Agreement is terminated for convenience by the Clien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a termination fee equal to 20% of the remaining contract value.

 

→ 남은 계약 대가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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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 협의 없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Unilateral termination without cause or prior written agreement may subject the terminating party to compensation for documented losses incurred by the other party.

 

→ 위약 해지에 대한 분쟁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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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구조 설계 시 핵심 요소

① 기준 시점의 명확화

• “해지 통보일”인지, “해지 효력 발생일”인지 구분해야 분쟁 방지

② 수행 수준에 따른 대가 산정

• 단가 기준 vs 일괄 계약 기준 → 적절한 산정 방식 필요

③ 선납금/선수금 정산

• 해지 시 선납된 금액 중 미이행분 환불 또는 상계 여부 명시

④ 간접비 및 고정비 처리

• 투입 인력 고정급, 장비 임대료 등은 불가역적 비용인지 여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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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보상 구조 설계 전략

✅ 정액 보상 조항 삽입

Upon early termination, a flat termination fee of USD 10,000 shall apply regardless of the reason.

• 간단 명료하나, 과소/과다 보상 리스크 존재

✅ 단계별 정산 조항 도입

If termination occurs after Phase 1, the Contractor shall receive 25% of the total contract price. If after Phase 2, 60%.

• 프로젝트성 계약에 적합

✅ 불가항력 해지 시 정산 구조

In the event of termination due to force majeure, both parties shall settle all payments for completed services, and no further liability shall accrue thereafter.

• 분쟁 소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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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 조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의 리스크

• 해지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 소송 시 손해 입증 책임이 존재하므로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
• 법원이 해석할 여지를 남겨 결과 예측 불가능

→ 따라서 사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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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정리노트 📝

• Termination 조항 내 보상 구조는 계약 종료 후 정산 기준을 정하는 핵심 요소임
• 특히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시에는 상대방 손해 보상 구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해지 시점, 정산 범위, 위약금, 선급금 처리 등에 대한 구체 조항 필요
• 프로젝트 계약, 외주, 용역계약에서는 단계별 보상 구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함
• 명확한 보상 구조는 분쟁 예방과 신뢰 유지의 핵심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