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for Convenience 조항: 계약의 유연한 종료 설계

1. Termination for Convenience란?

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상 해지)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예: 위반, 파산 등)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필요 또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즉, 이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해지 가능하며, 사전 통보와 절차만 지키면 합법적인 종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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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조항 예시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or no reason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또는

Clie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convenience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Contractor at least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intended termination date.

 

→ 위와 같은 조항은 어떠한 사유 명시 없이 계약 종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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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rmination for Convenience의 핵심 요소

요소                                                    설명                 

일방적 종료 가능	특정 사유 없이도 계약 종료 가능
사전 통보 기간	보통 10일~90일 전 서면 통보 필요
양 당사자에게 부여 여부	종종 한쪽 당사자에게만 부여됨 (예: 발주처, 대기업 측에만)
해지 보상금 여부	일부 계약은 상대방에게 보상 또는 정산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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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mination for Convenience가 주는 실무상 장점

• ✅ 계약 유연성 확보
  시장 변화, 전략 수정,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조기 종료 필요 시 유용
• ✅ 분쟁 리스크 감소
  해지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줄어듦
• ✅ 법률 리스크 회피
  계약 위반이 없더라도 사업적 판단으로 종료 가능 → 법률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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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고려해야 할 유의점

① 보상 조항의 여부

• 해지를 당한 측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상 조항이 자주 삽입됨:

In the event of termination for convenience by the Clien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all services rendered up to the date of termination and for any non-cancellable commitments made in reliance on this Agreement.

 

→ 사전 비용 회수 보장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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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 통지 기간의 구체성

• “30일 전 통보”처럼 정확한 일수를 명시해야 분쟁 방지
• 일부 계약은 통지 방식까지 구체화:

Termination notice shall be delivered via registered mail to the address set forth in Sec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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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쪽만 편의상 해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경우

• 대기업 발주자 또는 투자자 측에만 권한 부여되는 경우 많음
• 이 경우 계약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협상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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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급금/투자 회수 문제

• 개발용역, 제작, 초기 투자 계약의 경우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문제될 수 있음
•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보호 조치:

Termination for convenience shall not affect the Client’s obligation to reimburse documented non-recoverable costs incurred by th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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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rmination for Convenience vs Termination for Cause 비교

항목                            Termination for Convenience                    Termination for Cause

해지 사유	불문 (사유 없음)	상대방의 위반, 파산 등 필요
절차	사전 통보만 있으면 가능	위반 통지 + Cure 기간 후 가능
분쟁 리스크	낮음	상대방이 "위반 아님" 주장할 가능성
실무 활용	유연한 계약 종료 필요 시	리스크 통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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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 적용 사례

분야                                         활용 방식 

IT 용역 계약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변경 시 조기 종료 용도로 사용
공급 계약	예산 축소나 수요 감소 시 주문 취소 근거로 활용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정리할 수 있도록 사용
프랜차이즈 계약	본사 측에만 일방적 종료 권한 부여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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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정리노트 📝

•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조항은 사유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실무에서는 해지 통보 기한, 방식, 비용 보상 여부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함
•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어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또는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야 함
• 이 조항은 해지 리스크가 높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는 유용한 도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