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의 Indemnification 조항: 책임 배상의 핵심 구조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Indemnification(배상 또는 면책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위험 배분의 기준점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의 실질적인 '보안장치' 역할을 함.

이 글에서는 Indemnification 조항의 기본 구조, 다양한 유형, 실무 예시,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계약 실무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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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emnification 조항이란 무엇인가?

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에 대해 배상하거나 면책해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 발생 시, 사전에 책임 소재를 정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됨: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Party A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Party B from and against all claims, liabilities, damages..."

 

즉,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책임을 계약상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상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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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demnification의 주요 구성 요소

Indemnification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① Indemnify (배상)

•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미
•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포함 가능

② Defend (방어)

•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의미
• 소송의 초기부터 방어 책임을 지는 구조

③ Hold Harmless (면책)

• 상대방을 어떠한 법적 책임에서도 면책시키겠다는 의미
• 종종 Indemnify와 함께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짐

④ Claim의 범위

• 청구의 대상: 법적 청구, 행정조치, 제3자의 요구 등
• 손해의 범위: 변호사 비용, 제재금, 판결금, 징벌적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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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사용되는 Indemnification 유형

1) One-way Indemnification (단방향 배상)

•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
• 주로 공급계약, 하도급 계약 등에서 사용

2) Mutual Indemnification (상호 배상)

•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동일한 배상 의무를 가지는 구조
• 투자계약, 합작계약 등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

3) Third-party Claims 중심 배상

• 제3자가 당사자 중 한쪽에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지는 구조
• 제품 책임, 특허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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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배상 사유 예시

1. 지적재산권 침해
   •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이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2. 세금 책임
   • 계약 대상과 관련된 세금을 특정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 한 쪽 당사자가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제재, 벌금, 소송 등
4. 고의적 또는 중과실 행위
   •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부정 행위,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5. 기밀 정보 유출
   • 계약에서 보호하기로 한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손해
6.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제품 또는 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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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demnification 조항의 중요성

이 조항은 단순한 배상 규정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책임 범위의 사전 정리: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계약서 내에서 명확히 규정
• 분쟁 발생 시 대응 수단 확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정해 분쟁 시 손해 최소화
• 협상력 조절 장치: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 Indemnity 범위가 다르게 설정됨
• 계약 상대방의 신뢰 확보: 잠재적 손해에 대한 보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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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주의할 점

✅ 배상 범위의 명확성

• 지나치게 광범위한 배상 범위는 부담을 증가시킴
•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같은 문구 주의

✅ 과실의 구분 여부

• 배상의무가 고의, 중과실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 단순 과실까지 포함하면 과도한 리스크 부담 가능성

✅ 소송 방어 권한 분리

• 실제 방어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 (defense control) 명시 필요
•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보험사)가 방어할 경우 절차 구체화 필요

✅ 보험과의 연계

• Indemnification 조항은 종종 보험계약과 함께 고려됨
•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배상 한도 (Cap) 및 예외 (Exclusions) 설정

• 총 배상 한도를 정하거나, 간접손해, 징벌적 손해는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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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정리노트 📝

• 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상 가장 중요한 분쟁 예방 장치 중 하나임
• 주요 구성요소: 배상, 방어, 면책 (indemnify, defend, hold harmless)
• 지재권 침해, 세금, 기밀정보, 제품 결함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
• 배상 범위, 소송 방어 권한, 보험 연계 여부, 예외 조항 등을 실무에서 꼼꼼히 검토해야 함
• 실질적인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조항 설계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