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영문계약서의 Effective Date vs. Signature Date: 계약서 날짜의 숨은 의미

프린트 100장 2025. 6.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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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항목                          정의                           설명
Effective Date 계약 효력 발생일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당사자가 정하는 ‘계약 발효일’
Signature Date 서명일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실질적 체결일
 

→ 간단히 말하면, 서명일(Signature Date)은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을 한 날이고,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은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날입니다. 두 날짜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음이 핵심입니다.


2. 예시로 보는 차이점

✅ 케이스 1: 동일한 날짜

Effective Date: June 1, 2025 Party A signed: June 1, 2025 Party B signed: June 1, 2025

 

→ 모든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했고, 그 날짜가 계약 효력 발생일이 됨. 가장 일반적인 경우임.


✅ 케이스 2: 서명일은 다르고, 효력 발생일은 명시

Effective Date: June 1, 2025
Party A signed: May 29, 2025
Party B signed: June 3, 2025

 

→ 서로 다른 날에 서명했지만, 계약은 6월 1일부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실무에서 흔히 등장하는 구조로, 특정 날짜부터 계약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됨.


✅ 케이스 3: 서명은 했지만 효력은 나중에

Party A signed: June 1, 2025
Party B signed: June 1, 2025
Effective Date: “Upon receipt of regulatory approval”

 

→ 서명은 완료했지만, 실제 효력은 조건 충족 시점에 발생.
→ M&A, 투자계약 등에서 매우 흔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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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상 표현 방식

유형표현                                   예시 
Effective Date가 명확한 날짜 “This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June 1, 2025.”
서명일 기준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the last date of signature by the Parties.”
조건부 발효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atisfaction of all conditions precedent set forth herein.”



4.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구분                                      실제 실무 영향
책임 발생 시점 계약상 의무(예: 납품, 정보 제공 등)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판단 기준
분쟁 발생 시 기준일 소급적용이 되느냐,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있느냐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회계 및 세무 처리 계약 발효일에 따라 회계기준/세무 신고일정 등 변경 가능
법령 요건 충족 여부 일부 규정은 “서명일 기준”을 따르고, 일부는 “발효일 기준”을 따름
 

5. 실무 팁 ✅

  • Effective Date를 반드시 명시하자
    →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하거나, “서명일 기준”, “조건 충족 시점” 등 명확한 문구 사용
  • 서명자 각각의 날짜도 확인
    → 문서에 일괄적으로 “June __, 2025” 형태로 비워둔 채 보내는 경우 주의 필요
  • 계약 내용이 특정일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확인
    → 예: “납품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언제부터 30일인지 중요
  • 조건부 발효일은 별도 정의 조항으로 명시
    → Ex: “‘Effective Date’ means the date upon which all closing conditions are satisfied.”

📌 이번 글 요약

  • Effective Date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Signature Date는 계약에 서명한 날짜임
  • 두 날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실무에서는 서로 다를 경우도 빈번
  •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약 의무, 분쟁 기준, 세무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설정과 문구 사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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