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영문계약서의 Auto-Renewal vs. Fixed Term: 계약 기간 구조의 선택과 전략

프린트 100장 2025. 6.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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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리

항목                                설명 
Fixed Term 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며, 갱신 없이 자동 종료되는 계약 구조
Auto-Renewal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 구조


두 방식은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로 구체화됩니다.


2. 계약서 문구 예시

✅ Fixed Term 예시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unless otherwise ext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 1년 동안 유효하며,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됨.

✅ Auto-Renewal 예시

This Agreement shall have an initial term of one (1)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successive one (1) year term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of non-renewal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hen-current term.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구조.


3. 비교표로 보는 핵심 차이

항목                                Fixed Term                                                          Auto-Renewal
기본 개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종료 기간 종료 시 자동 연장됨
종료 방식 종료일 도래 시 종료 해지 통보가 있어야 종료
장점 명확한 종료, 리스크 제한 계약 유지 용이, 관리 간편
단점 매번 갱신 필요 해지 통보 누락 시 원치 않는 연장
주요 문구 terminate automatically automatically renew
통지 필요 여부 없음 (보통) 있음 (30일 전 등 사전 통보 필요)
 

4. 실무상 고려사항

✅ Auto-Renewal 구조 시 유의점

  • 통보 기한 명확히 하기
    → 예: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expiration"
    → 구체적인 날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 존재
  • 알림 시스템 필요
    → 갱신 통보 기한을 놓치면 자동 갱신되어 원치 않는 비용 발생 가능
  •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 장기 파트너십, 정기 서비스 계약에 유리하지만, 유연성은 낮아질 수 있음

✅ Fixed Term 구조 시 유의점

  • 명시적 재계약 필요
    → 계약 갱신 시 서면 합의 필요하므로 일정 관리 필수
  •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자동 종료 구조는 클라이언트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5. Hybrid 구조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Fixed Term + Auto-Renewal 조건을 병합한 구조도 많이 사용됩니다.

The Agreement shall have an initial term of two (2) years and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additional one (1) year periods unless terminated by either party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prior to the end of the then-current term.

 

 초기 고정된 기간 이후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양쪽 장점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


6. 분쟁 사례에서의 핵심 쟁점

  • 해지 통보 기한을 놓친 경우 계약 갱신 여부
  • 통보 수단의 적절성 (우편, 이메일 등)
  • 자동 갱신 후 변경된 조건의 유효성
  •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특히 B2C 계약(소비자 대상 서비스 등)에서는 자동 갱신을 불공정 조항으로 간주할 소지도 있어 계약서 상에서 투명한 고지가 중요함.


📌 실무정리노트 📝

  • Fixed Term은 명확한 종료 구조로 재계약 전 검토 필요
  • Auto-Renewal은 관리가 용이하지만, 통보 실수로 인한 계약 유지 리스크 있음
  • 실무에서는 초기 Term + Auto-Renewal을 병행하는 Hybrid 구조가 흔함
  • 통보 기한, 통보 방식, 종료 조건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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