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Breach: 중대한 계약 위반의 판단 기준과 실무 운영

1. Material Breach란?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위반을 말함.

• 단순한 지연, 경미한 실수 등은 일반적으로 Non-material breach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됨.
• Material Breach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Termination for Cause)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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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구 예시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by the other party that remains uncured after thirty (30) days.

 

→ 이 조항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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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erial Breach vs Minor Breach

구분                             Material Breach                                                            Minor (Non-Material) Breach 

영향도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해함	일시적 또는 사소한 영향
예시	정산금 미지급, 납기 불이행, 독점 조항 위반	보고서 제출 지연, 서명 누락
법적 효과	해지 가능,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해지는 어려움
치유(Cure) 여부	일부 위반은 Cure 불가능	대부분 Cure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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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terial Breach의 판단 기준

중대한 위반인지의 여부는 문면보다는 실질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됨:

① 계약의 본질적 목적 침해 여부

• 해당 위반이 계약의 핵심 의무를 침해했는가?

② 손해 발생 가능성

• 상대방에게 경제적·영업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가?

③ 고의성 또는 반복성

• 고의로 위반했는가? 동일 위반이 반복되었는가?

④ Cure 가능 여부

• 시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위반인가?

⑤ 양 당사자의 행위 균형성

• 상대방도 일정한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가?

→ 단일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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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사례 예시

사례판단                                                         결과                        설명

주요 공급계약에서 납기 지연 60일 이상	Material Breach	납품 지연으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치명적 영향
월간 리포트 제출 지연 2회	Minor Breach	정보 공유 지연이지만 계약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Material Breach	핵심권리 침해이며 신뢰 회복 어려움
이메일 통보가 아닌 전화 통보	Minor Breach	통보 방식 위반이나 본질은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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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주의사항

✅ 계약서에 Material Breach를 구체화하라

A material breach shall include, without limitation, failure to make payments when due, failure to deliver products within agreed timelines, and any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s.

 

→ 중대 위반의 예시를 명시해두면 해지 요건 입증이 쉬워짐.

✅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유지

• 계약서에 “Material Breach는 해지 사유가 된다”만 명시하고 구체 기준이 없으면 분쟁 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 설정이 실무상 매우 중요함.

✅ Cure Period와의 연계 확인

• Material Breach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계약은 시정 기회를 부여(Cure Period)함.
• 하지만 IP 침해, 기밀정보 유출, 부정행위 등은 Cure 불가능한 위반으로 간주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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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쟁 사례에서의 Material Breach 쟁점

•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왜 계약을 해지했는가?”
  →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Material Breach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함
• “Cure 기회 없이 해지 통보했다”
  → 치유 기간 없이 해지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 위반 주장 가능
• “중대한 위반인지 아닌지 계약서에 없었다”
  → 일반 법리에 따라 해석되므로 해석 불명확성 = 소송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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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정리노트 📝

• Material Breach는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해 계약 지속이 무의미해지는 수준의 위반임
• 해지 사유가 되므로 계약서에 중대한 위반의 예시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인 판단 요소는 본질 침해 여부, 손해 발생, 반복성, 고의성, Cure 가능성 등임
• 실무에서는 중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