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Notice, Cure Period: 유효한 해지를 위한 실무 정리

1. Cure Period란 무엇인가?

Cure Period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 당사자에게 해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을 시정(Cure)하면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지 권한은 유예됩니다.

---

2. 기본 개념 흐름

1. 계약 위반 발생 (Breach)
2. 위반 통보 (Notice of Default or Breach)
3. 치유 기간 부여 (Cure Period: 보통 10일, 30일 등)
4. Cure 실패 시 해지 가능 (Termination Right)

→ 즉, Notice + Cure Period 경과 + 불이행 → 유효한 해지 가능

---

3. 대표적인 계약 문구 예시

✅ 일반적인 구조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the non-breach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provided that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such thirty (30) day period.

 

→ 위반 통보 후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

4. Cure Period의 기간: 얼마나 줘야 적절한가?

위반 유형                                                                                            일반적인 Cure Period

금전 지급 지연 (Payment default)	5~10일
일반적 계약 위반 (Material breach)	30일
환경·법령 위반 등 복잡한 사안	60일 또는 협의 후 연장 가능

 

→ 위반의 중대성, 복잡성, 회복 가능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

---

5. Cure Period 조항이 없는 경우

Cure Period가 없는 계약은 통보 후 즉시 해지 가능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해지의 유효성과 관련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짐.

✅ 예시:

The non-breach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upon written notice in the event of any material breach.

 

→ “Immediately”라는 단어로 인해 해지 통보 즉시 계약 종료 가능. 다만 이는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일부 관할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

6. Cure Period 도과 후의 해지 통보

실무상 자주 나오는 질문:

“치유기간 30일을 줬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제는 그냥 해지 가능한가?”

 

→ 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반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통보 없이 해지 가능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upon written notice”라고 되어 있다면, 최종 해지 통보는 별도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Cure를 했는지의 기준

단순히 "노력했다"는 것은 Cure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연체금 지급 → 전액 상환 완료
• 계약상 납기일 위반 → 완료 및 증빙 제공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서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위반 해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

8. 해지와 Cure Period의 특수 구조

✅ 복수 위반에 대해 단일 Cure Period 부여

Repeated failure to deliver reports on time, even if cured, may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not subject to cure.

→ 반복 위반은 Cure Period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경우도 있음

✅ 자동 해지 조항 (No Cure)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upon bankruptcy or insolvency of either party.

→ 일부 위반(예: 파산, 불법행위 등)은 Cure 없이 즉시 해지 가능

---

9. 실무상 유의할 점

•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함 (날짜, 위반 조항, 행위 구체화)
• Cure 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기록 (예: 통보일 vs 수령일)
• Cure 여부에 대한 문서화 필수 (이메일, 보고서, 송금 영수증 등)
• 해지 통보는 별도 Notice로 명확히 해야 함

---

📌 실무정리노트 📝

• Cure Period는 계약 해지 전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유예기간임
• 계약 위반 발생 → 위반 통보 → Cure Period → 시정 실패 시 해지 가능
• Cure 기간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5일~60일 이상까지 다양함
• 치유 여부는 “행위의 종료”가 아니라 결과의 달성 여부로 판단됨
•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Cure 없는 해지 권한이 부여되기도 함
• 해지 절차는 Notice 조항과 Cure 조항을 함께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