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무노트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No Oral Modification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이 문서화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임. 많은 계약 관계에서 업무 과정 중 전화나 이메일, 또는 미팅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라는 식의 구두 약속이 오가기 마련인데, 이 조항은 그러한 비공식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1. No Oral Modification 조항이란?이 조항은 "이 계약은 서면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임. 즉, 계약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해석을 수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인 "Time is of the essence"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님. 이 표현 하나로 인해 기한 준수 여부가 계약의 본질적 의무가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직결될 수 있음. 많은 실무자들이 이 조항을 무심코 삽입하거나 복사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리스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적용이 필요함. 이 글에서는 이 조항의 의미, 효과, 실무상 활용 시 주의점, 판례, 그리고 Drafting 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함.1. Time is of the Essence란 무엇인가?이 조항은 직역하면 “시간은 본질이다”라는 의미로, 계약상 일정이나 기한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본질적 조건(..

영문 계약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Best Efforts"와 "Reasonable Efforts"임. 이 두 문구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해석과 실제 의무 수준에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냄. 계약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법적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함. 이 글에서는 Best Efforts와 Reasonable Efforts의 차이점, 관할권별 해석 경향, 실무상 선택 기준, 그리고 관련 판례 및 예시들을 바탕으로 이 조항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봄.1. Best Efforts란?Best Efforts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

1. Mutual Termination이란?Mutual Termination(상호 해지)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절차 및 조건을 의미함. 이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나 일방적 해지가 아닌, 상호 협의에 기반한 종료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됨:양측 모두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경우새로운 거래 구조나 계약이 필요할 때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 할 때2. 대표 조항 예시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ties ma..

1. 왜 Termination 보상 구조가 중요한가?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그동안 투입된 자원, 시간, 비용에 대해 공정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mination 조항 내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계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 손실 보상사전 합의된 해지 위약금 또는 최소 보상→ 명확한 보상 구조 없이 해지하면, 법적 분쟁, 관계 악화, 신뢰 손상 등의 리스크가 큼2. 보상 구조를 설계해야 할 주요 상황해지 유형 보상 필요 여부 이유Termination for Cause (귀책 ..

1. Termination for Convenience란?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상 해지)는 계약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예: 위반, 파산 등)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필요 또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즉, 이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해지 가능하며, 사전 통보와 절차만 지키면 합법적인 종료로 간주됩니다.2. 대표 조항 예시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or no reason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또는Client may terminate this ..

1. Material Breach란?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위반을 말함.단순한 지연, 경미한 실수 등은 일반적으로 Non-material breach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됨.Material Breach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Termination for Cause)가 됨.2.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구 예시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by the other party that remains un..

1. Cure Period란 무엇인가?Cure Period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 당사자에게 해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을 시정(Cure)하면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지 권한은 유예됩니다.2. 기본 개념 흐름계약 위반 발생 (Breach)위반 통보 (Notice of Default or Breach)치유 기간 부여 (Cure Period: 보통 10일, 30일 등)Cure 실패 시 해지 가능 (Termination Right)→ 즉, Notice + Cure Period 경과 + 불이행 → 유효한 해지 가능3. 대표적인 계약 문구 예시✅ 일반적인 구조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

1. Notice 조항이란 무엇인가?Notice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공식적인 통보(예: 계약 해지, 위반 통지, 갱신 거절 등)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디로 전달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기본 구조 예시Any notice o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given when delivered personally, sent by certified mail, or transmitted via email (with confirmation of receipt), to the addresses..

1. 개념 정리항목 설명 Fixed Term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며, 갱신 없이 자동 종료되는 계약 구조Auto-Renewal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 구조두 방식은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로 구체화됩니다.2. 계약서 문구 예시✅ Fixed Term 예시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the expiration of such period unless otherwise extended by mutual wri..